기본학습능력평가·‘들엄시민’ 등 이석문표 예산 ‘싹둑’
기본학습능력평가·‘들엄시민’ 등 이석문표 예산 ‘싹둑’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2.01 13: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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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전경.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도교육청 전경.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이석문 교육감의 2기 교육행정에 대한 첫 예산심사 결과 이른바 ‘이석문표’ 정책 관련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1일 저녁 늦게까지 벌인 끝에 4.3 중장기 계획 및 아카이브 기반 조성 용역비와 선진 교육자치 및 자치분권 현안 관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용역 등 8개 사업 관련 예산 7억559만원을 전액 또는 부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교실수업개선 및 환경개선 사업에 2억5259만원이 추가로 편성되는 등 7개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증액 조정됐다.

교육위 계수조정 결과 삭감 규모는 크지 않지만 유독 이석문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사업 관련 예산이 잘려나갔다는 점이 눈에 띈다.

4.3 중장기 계획 및 아카이브 기반 조성 용역비 1억5000만원과 선진 교육자치 및 자치분권 현안 관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용역 2억원의 경우 각각 기존 연구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유사 용역이 현재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하지만 기본학습 능력평가 6319만원과 외국어 듣기능력 신장을 위한 ‘들엄시민’ 운영 624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다분히 이석문 교육감을 견제하려는 교육의원들의 뜻이 담긴 것 아니냐는 비판 섞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본학습 능력평가의 경우 이석문 교육감이 일제평가를 폐지하는 대신 표본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학력 신장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지만 교육위는 표본평가가 의미 없다는 점을 들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들엄시민’ 운영의 경우 영어 교사 출신인 이 교육감이 현직 교사 때부터 강조해온 교육철학이 담겨 있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여기에다 상담사와 복지사에 대한 임금체계를 바꿔 2억8400만원이 증액 조정된 부분은 교육위가 사실상 교육감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또 가칭 ‘도외교육수련원’ 설립 용역 9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도 도교육청이 수학여행 때 학생들이 이용하고 동계스포츠도 즐길 수 있도록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삭감 이유가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도교육청과 도의회 주변에서는 이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도교육청이 조직 개편을 통해 설치한 추진단에 비판적인 도의회 의원들의 뜻이 담긴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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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엄시민 학부모 2018-12-06 01:26:13
들엄시민 예산 전액 삭감에 망연자실한 학부모입니다. 영어 사교육이 없이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기 주도적으로 배움의 길을 갈 수 있게 돕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들엄시민을 응원해주세요. 가정에서의 교육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교육을 돕는 것이지 않을까요?
EBS 다큐 들엄시민을 보고 다른 지역 부모님들까지 적극적인 공감해 주셨습니다. 제주 만의 특별하고도 의미있는 이 들엄시민이 확산되어서 더 많은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영어를 습득하여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