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 개편 필요 공감…행정시장 직선제는 시각 차
제주 행정체제 개편 필요 공감…행정시장 직선제는 시각 차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1.29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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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원희룡 도정 행정체제 개편 방안 긴급점검 토론
홍명환-고은영-신훈민-좌광일 총론 동의 각론은 이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9일 제주주민자치연대 등의 주최로 열린 ‘원희룡 도정 행정체제 개편 방안 긴급점검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민투표를 통해 가부를 결정하기로 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시각 차를 드러냈다.

현 특별자치도 체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이견을 피력했다.

“행정시 무조건 없애야 한다면 도민들 납득할까”

▲홍명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9일 열린 '원희룡 도정 행정체제 개편 방안 긴급점검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 © 미디어제주
29일 열린 '원희룡 도정 행정체제 개편 방안 긴급점검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 © 미디어제주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은 이날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의 주제 발표 내용 중 일부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홍명환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논의한 게 도민 설명회가 수십 회, 여론조사 수 회, 공청회 등 많았지만 아직도 시원한 답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승수 공동대표가 행정시장 직선제가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이 없고 지난 10년간 논의해온 것이 너무 형편없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볼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이야기했다.

홍 의원은 “중앙정부로부터 개혁의 물결이 일고 있고 10년 동안 나름대로 제도와 절차를 거치면서 한 논의를 아래로부터의 논의와 위로부터의 논의가 충돌하는 것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행정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직선제에 대한 10년간의 논란을 손바닥 뒤집 듯 뒤집을 것이냐”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원한다면 추릴 것은 추리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사대주의처럼 외부에 의해 흔들려서 되겠느냐”고 어조를 높였다.

홍 의원은 또 “우리도 나름대로 정리가 필요하다”며 “행정체제 개편 시 하 대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답처럼 말하는데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읍‧면‧동 자치를 하면 안되나. 전국에 3만명 이하인 시군이 30개가 넘는다. 제주 읍‧면‧동에도 3만명 넘는데 있다”며 “여기에 자치단체를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열어놓고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시 체제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았다.

홍 의원은 “행정시 무조건 없애야 한다면 과연 도민들이 납득할 것이냐”며 “도민들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원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행정시장 직선제가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정리가 된다면 우리가 (중앙정부나 국회에) 건의해야 한다”며 “행정시장 직선제를 무조건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 대표는 “내가 시‧군을 부활하자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4개 시‧군 부활이 아니다. 어떤 형태로든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다”고 해명했다.

“특별자치도 명백한 실패” 읍‧면‧동 자치제 제안

▲고은영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29일 열린 '원희룡 도정 행정체제 개편 방안 긴급점검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고은영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미디어제주
29일 열린 '원희룡 도정 행정체제 개편 방안 긴급점검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고은영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미디어제주

고은영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특별자치도와 행정시장 직선제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고은영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광역자치 단층화 실험이 실패했다”며 “제주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지고 도지사와 41명(지금은 43명) 도의원이 67만 제주도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있어 다양한 도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다.

제주도의 예산집행률이 2014년 84.3%, 2015년 81.2%, 2016년 80.4%인 점을 들며 불용 예산의 문제를 지적하고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예산 운영이 정교하지 못 한 사업계획에서 기인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내놓은 개판안에 대해 ‘1년 이상 지난 낡아빠진 개편안’이라 칭하며 새로운 논의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 시스템에 대해서도 “명백한 실패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며 읍‧면‧동 자치제를 제안했다.

읍‧면‧동 자치제는 예산 편성권을 보장하는 읍‧면‧동장 직선제와 추첨제 도민평의회로 구성되는 읍‧면‧동의 법인격 자치 모형을 의미한다.

추첨제 도민평의회는 인구 비례 및 소수자 참여를 보장하는 추첨제 의회로 예‧결산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고 위원장은 이를 주민의 자기 결정과 자기 책임에 근거해 정책 수요를 가장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다층적 자치 모형이라고 칭했다.

고 위원장은 토론문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 합의가 느리고 복잡하더라도 도민과 충분히 소통하라”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더 큰 꿈을 꾸고 있다면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말고 (현재의) 개편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과 제주도의회,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시민사회단체, 정단 간 합의 테이블을 만들어 도민이 만족하는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안을 함께 만들라”고 주문했다.

“행정시장 직선제 부정적…개편 논의 다시 해야”

▲신훈민 제주주민자치포럼 공동대변인

29일 열린 '원희룡 도정 행정체제 개편 방안 긴급점검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신훈민 제주주민자치포럼 공동대변인. © 미디어제주
29일 열린 '원희룡 도정 행정체제 개편 방안 긴급점검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신훈민 제주주민자치포럼 공동대변인. © 미디어제주

신훈민 제주주민자치포럼 공동대변인도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함께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신훈민 대변인은 “행정시장 직선제가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발제자(하 공동대표)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행정체제개편 재논의를 촉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 대변인은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권고하면서 기초자치제를 배제한 이유 세 가지를 모두 부당하다고 평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위가 상실될 수 있고 제주도와 행정시의 정책 갈등 및 대립을 초래해 제주도 중심의 일관된 정책 추진 저해,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달라 정부와 국회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이다.

신 대변인은 우선 특별자치도를 도입하면서 기초단체를 폐지한 것은 맞지만 이 둘이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고 ‘제주도 중심의 일관된 정책 추진 저해’에 대해서는 풀뿌리 자치를 부정하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와 국회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 변했다”는 말로 일축했다.

신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을 고려할 때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기초단체 부활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 행정시장 직선제를 권고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신 대변인은 “의회없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제주특별법 제11조 제5항에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돼 있다. 반쪽 자치라도 되면 다행이다. 만약 이 조항을 삭제한다면 위헌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대변인은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협의회가 지난 7월 26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한 ‘제주형 읍‧면‧동 기초자치안’ 보고서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한 최초의 상향식 행정체제 개편 요구”라고 높게 평가했다.

신 대변인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실무 검토 후 ‘제주형 읍‧면‧동 기초자치안은 정부 정책 방향과 일치하며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다”며 “도민, 도의회, 제주도가 논의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체제 개편 재논의를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주민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주민투표로 물어야”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29일 열린 '원희룡 도정 행정체제 개편 방안 긴급점검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 미디어제주
29일 열린 '원희룡 도정 행정체제 개편 방안 긴급점검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 미디어제주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어떤 내용이든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권 부여에 힘을 줬다.

좌광일 사무처장도 토론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좌 사무처장은 행정시장 직선제의 문제점으로 제주도의 하부 행정기관인 행정시로 법인격이 없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이 없음을 먼저 들었다.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직선제를 하더라도 ‘무늬만 직선제 시장’으로 유명무실하게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행정시장을 직접 뽑는다는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 행정시장에게 주어지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주민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특별자치도의 폐단인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하는 데에 대한 한계도 거론했다.

다만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면 제주특별법에 임의조항으로 명시된 ‘도지사 선거 시 러닝메이트 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제시한 현행 2개 행정권역을 4개(동‧서‧남‧북) 권역으로 조정 부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오히려 오랜 기간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제주시와 서귀포로 지내온 생활문화가 어느 순간 전혀 경험해보지 못 한 새로운 지역이 합쳐지고 기존 지역과 분리되는 상황이 발생해 지역간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좌 사무처장이 내놓은 대안은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로 주민 선택권 부여’다.

좌 사무처장은 “주민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고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당시 제주 행정체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 현행 유지든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든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는 도민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로 하는게 가장 바람직 하다”고 제시했다.

좌 사무처장은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 제8조를 개정해 주민투표를 의무화하고 주민투표 실시 권한을 도지사에게 두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구성의 포괄적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고 전제했다.

좌 사무처장은 끝으로 “국회에서 내년에 제주특별법 제8조를 개정해 오는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때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를 하고 2022년 민선 8기 때부터 (채택된 행정체제를) 적용하면 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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