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주 기초단체 졸속 폐지‧다시 졸속 개편은 문제만”
“2006년 제주 기초단체 졸속 폐지‧다시 졸속 개편은 문제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1.29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주민자치연대 등 ‘행정체제 개편 긴급점검 토론’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발제 통해 지적
“특별자치도, 중앙정부 원했던 실험 제주가 응한 것”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 중 하나인 행정시장 직선제 등이 맞지 않고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지적이다.

제주주민자치연대와 제주녹색당, 제주주민자치포럼, 제주도의회 김경미‧정민구‧홍명환 의원 공동 주최한 ‘원희룡 도정 행정체제 개편 방안 긴급점검 토론회가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제주 행정체제 개편 추진 발표의 문제점과 이후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도정의 행정체제 개편 추진의 문제를 지적했다.

29일 열린 '원희룡 도정 행정체제 개편 방안 긴급점검 토론회'에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29일 열린 '원희룡 도정 행정체제 개편 방안 긴급점검 토론회'에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하승수 공동대표는 우선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해 “중앙정부가 하고 싶었던 ‘행정계층의 단층화 실험을 제주도가 스스로 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졸속으로 폐지해 큰 문제를 낳았는데 지금 다시 졸속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새로운 문제만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도정이 수용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 권고 중 제주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누겠다는 것도 타당성이 희박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원 지사가 지난 13일 수용의사를 밝힌 행개위 권고안은 행정시장 직선제(의회 미구성)와 행정시 4개 권역 재조정(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 3가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 공동대표는 행개위가 권고문에서 지적한 기초지방자치단체 폐지가 ▲행정의 민주성 약화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주장했다.

특히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뽑느냐 아니냐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며 “지방의회를 둘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만 실질적으로 기초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공동대표는 실현 가능성의 문제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 분권‧자치강화 기조 속 행개위 안 실현 희박해”

“기초단체 부활‧연동형 비례대표‧제주형 조직형태 논의해야”

“특별자치도 혼란 책임 성찰 못 하면 이후 논의 진행 어려워”

지난해 5월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및 자치정책의 기조가 이전 정권과 차이가 있어 지금이 행개위 안을 추진하는 것이 실현되기 희박하다는 것이다.

하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달리 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겠다고 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그에 맞게 제주에 맞는 자치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원희룡 도정 행정체제 개편 방안 긴급점검 토론회'가 제주주민자치연대와 제주녹색당, 제주주민자치포럼, 제주도의회 김경미‧정민구‧홍명환 의원 공동 주최로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원희룡 도정 행정체제 개편 방안 긴급점검 토론회'가 제주주민자치연대와 제주녹색당, 제주주민자치포럼, 제주도의회 김경미‧정민구‧홍명환 의원 공동 주최로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이와 함께 “그런 점에서 원 지사가 행개위 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철회돼야 한다”며 “제주도의회도 그런 방안을 통과시켜 혼란만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도 무책임한 일이다”고 힐난했다.

하 공동대표는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포괄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제주에 맞는 지방정부 조직형태 등을 포괄하는 논의를 피력했다.

하 공동대표는 본인이 생각하는 시나리오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부활하면서 현재의 강한 시장-약한 의회의 기관대립형 조직형태가 아닌 다양한 조직형태 모색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에 있고 지방선거 전 제주부터 먼저 도입할 것이 제안된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의 논의 등을 주문했다.

하 공동대표는 “왜 10년 이상 논의해도 가닥이 잘 안 잡히느냐를 보면 오피니언 리더 문제”라며 “도지사, 도청 간부, 도의원, 학계 등 전문가들이 다 같이 이제까지의 과정을 성찰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특별자치도 출범 과정과 논이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혼란에 빠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를 성찰하지 못 한다면 이후 논의도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하 공동대표의 주제발표 이후에는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 고은영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신훈민 제주주민자치포럼 공동대변인,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