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관련 토양오염도 조사·관측공 설치 예산도 도마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물영아리오름 일대에 추진중인 국가정원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예산심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박원철 위원장은 28일 오후까지 이어진 도 환경보전국 소관 예산심사에서 내년에 국가정원 조성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비로 1억7000만원이 반영된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이 사업에 대해 “기본 테마는 남원읍 수망리 일대 170㏊ 규모의 산림청 부지에 제주 신화와 오름, 제주의 목축문화와 바람을 활용한 국가정원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라면서 “그 일대 자연은 거의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본계획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이 “국가정원법에 마을정원, 그리고 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정원이 국가정원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김 국장은 “5년 동안 지방정원을 만들어 국가정원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10년 내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곧바로 “판다 곰을 갖다 놓는다는 거냐”는 박 위원장의 질문에 김 국장은 “초기에 그런 계획이 있었지만 전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국장은 “전문가들로부터 신화에 대한 자문을 많이 받았다”면서 서천꽃밭과 삼승할망, 강림차사 등 사람의 일생을 담아낼 수 있는 신화 속 이미지와 중산간 목축문화를 그대로 구현하고자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제주도가 JDC한테 배운 것 같다”면서 “중국에서는 주지도 않을 판다 곰을 갖다놓겠다고 하지 않나, 이제는 제주 신화를 갖다놓겠다고 하고 있다”고 국가정원 구상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김 국장이 곧바로 “자연환경을 거의 건드리지 않고 조금만 가미하면 제주 신화와 사라져가는 제주의 목축문화를 보여줄 수 있다”고 재차 설명했지만 박 위원장은 “지금 있는 것만 잘 관리해도 제주 환경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제주정원(국가정원) 환경영향평가 용역 관련 보고서부터 내일 오후 계수조정 전까지 갖고 와라”라며 “이 용역 자체에 대한 뿌리를 뽑아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을)도 “제주연구원에서 나온 용역 보고서를 보면 도민 정서상 받아안을 수 없는 사업”이라면서 “환경보전국은 지금 이대로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사업부서처럼 일하려고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에 대해 “제주 환경 보전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서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물영아리오름 일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공감하실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예산 사유에 이미 개발이 내포돼 있지 않느냐”며 ‘2000만 관광객 시대에 대비한 제주정원 조성’이라고 적힌 자료 내용을 지적한 뒤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 사람들이 더 오게 하겠다는 건데 환경수도, 유네스코 3관왕, 람사르 습지도시 보호지역 지정 등을 제주의 가치로 내세운다면 습지 한 군데라도 더 보호지역을 지정해 개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게 환경보전국의 일”이라고 지적, 사실상 국가정원 구상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제주도가 축산 폐수로 인한 토양오염도 조사와 관측공을 추가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놓은 데 대한 성토가 이어지기도 했다.
박원철 위원장은 “환경부서에서는 오염도 조사나 관측공을 설치할 게 아니라 처리방법을 생각해내야 한다”면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 “축산분뇨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내놨다.
도 전역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 발생량이 2800여톤인데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과 달리 액비 유통센터와 재활용시설이 문제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그는 “제주에 있는 1만6000㏊ 면적의 초지만 잘 관리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 액비를 뿌려대면서 초지로서의 기능을 다 상실해버렸다”면서 “환경보전국에서 액비 살포 허가를 내주고 이제 와서 토양오염도를 측정하고 관측공을 설치하겠다는 거냐”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김 국장이 늘 말하는 청정환경을 내세우면서 24만톤 하수처리 용량을 가진 제주도가 축산폐수 1000톤을 처리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고, 김 국장이 “공공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변한 데 대해서도 “30억원이면 제주도가 유용하게 직접 집행할 수 있다”면서 “제주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입안하고자 한다면 실행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는데 오염도를 조사하고 관측공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끝까지 해당 예산 편성을 수긍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