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규모 택지 개발 백지화해놓고 또 용역 착수
제주도, 소규모 택지 개발 백지화해놓고 또 용역 착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1.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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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도시위 예산심사, “주거복지 관련 정책 용역만 남발” 도마에

강성민 의원 “원 지사 주거생활 공약 14건 중 12건 감액, 2건 미반영” 지적
이상봉 의원 “용역 발주보다 소규모 택지 개발정책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소규모 택지 공급을 위한 행정시 단위 용역 결과를 백지화해놓고 다시 택지공급 수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 주거복지 관련 정책이 용역만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26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소관 내년 제주도 예산심사에서는 원희룡 제주도정의 오락가락하는 택지 공급계획이 도마에 올랐다.

26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소관 내년 제주도 예산심사에서는 제주도정의 오락가락하는 주거복지 관련 정책이 집중 도마에 올랐다. 사진 왼쪽부터 강성민, 이상봉, 안창남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26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소관 내년 제주도 예산심사에서는 제주도정의 오락가락하는 주거복지 관련 정책이 집중 도마에 올랐다. 사진 왼쪽부터 강성민, 이상봉, 안창남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가장 먼저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이 원희룡 지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내놓은 공약 관련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강 의원에 따르면 원 지사가 내놓은 주거생활 안정 관련 14개 공약 중 12개 사업 예산이 오히려 감액됐고 2개 사업은 아예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거생활 안정 분야 예산 편성 비율이 도지사의 공약사항인데도 낮은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같은 지적에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주거복지 관련 공약은 대부분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물량이 줄어든게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곧바로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을)이 제주도가 새해 예산에 ‘미래 세대를 위한 택지공급 수립 방안’ 용역 사업비로 2억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놓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나섰다.

양 행정시가 지난 2015년부터 소규모 택지 개발을 위해 추진해온 용역 결과는 없던 일로 해놓고 새로운 용역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김양훈 도 도시계획재생과장은 “주거정비 종합계획에 따른 택지 수요가 나왔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보다 다양한 규모로 택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려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소규모 택지 개발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질질 끌다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용역을 다시 하면 경제성도 잘 풀리고 공공주택도 만들어지는 거냐”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특히 그는 “공공주택은 경제성이 납을 수밖에 없는데 2010년 당시 수립했던 소규모 택지 공급 계획부터 풀어나갔어야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정책”이라며 원 지사가 환지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부동산 가격이 뛰는데 환지 방식이 가능하겠느냐. 행정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 공공주택을 보급하려면 환지방식이 적합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애쓰게 돈을 들여 용역을 실시해놓고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없던 일로 해버리면 혈세 낭비 아니냐”며 “용역만 반복해서 발주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택지 개발정책을 보완해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양문 국장은 이에 대해 “소규모 택지 14곳에 대한 부분은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 보류됐다”면서 “이번에는 다양한 택지 공급방안이 주거종합계획에서 제시됐고, 이 부분을 반영해 새로운 택지 공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다. 소규모 택지개발 후보지 14곳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새롭게 택지 공급계획을 세우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양·봉개동)도 주민설명회까지 한 소규모 택지 공급계획을 백지화한 채 새로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제주도가 환지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수용방식은 토지도 매수해야 하고 공사비도 도 예산으로 전액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대로라면 자연녹지지역 난개발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용역만 주다가 정작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려고 해도 택지를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양문 국장은 이같은 지적에 “소규모 택지는 환지방식의 경우 공공택지 비율이 낮아서 어렵다”면서도 소규모도 5만~10만평 규모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안 의원이 제안하자 “다양한 규모로 해놓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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