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단계 제도개선 통과되는대로 곶자왈보호지역 구체화 절차 착수키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곶자왈 지대 면적이 당초 알려진 106㎢에서 99.5㎢로 다소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하수 2등급 지역을 곶자왈 지역으로 통칭해오던 것과 달리 곶자왈 경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현재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21일 오후 곶자왈의 효율적,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위해 진행중인 ‘제주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중간 결과를 발표, 이같은 용역 진행상황을 브리핑했다.
용역을 맡고 있는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곶자왈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만든 곶자왈의 경계설정 기준을 바탕으로 곶자왈지대를 설정해 구획한 결과, 도내 곶자왈은 7개 곶자왈지대로 구분되며 면적은 99.5㎢로 밝혀졌다.
국토연구원은 곶자왈이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됐다는 점을 감안, 지질학적 개념과 방법론에 기초해 곶자왈의 범역을 ‘화산 분화구에서 발원해 연장성을 가진 암괴우세 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 기원의 용암류 지역’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바로 이 기준을 곶자왈 분포지의 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구획 기준으로 삼았고 그 지역을 ‘곶자왈지대’로 명명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도내에서 곶자왈 연구를 지속해온 전문가들이 직간접적으로 현장 실태조사와 위성사진, 문헌조사 등을 통해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우선 종전 곶자왈지대에 포함되지 않았던 36.5㎢가 새롭게 곶자왈지대에 포함됐다. 반면 기존에는 포함됐지만 현장조사 결과 비곶자왈지대로 분류된 43.0㎢ 면적이 기존 알려진 곶자왈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체 곶자왈지대 면적은 종전 106㎢에서 조금 줄어든 99.5㎢가 됐다.
용역진은 마라도 면적의 330배에 달하는 99.5㎢의 곶자왈지대를 보전·관리하기 위해 보전 가치와 훼손 정도에 따라 곶자왈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나눠 지속 가능한 관리를 하도록 제안했다.
특히 곶자왈보호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모든 개발을 금지하고, 보호지역 내 사유지는 토지매수 청구 대상 지역에 해당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종전 곶자왈에서 제외하게 된 대상 지역은 43.0㎢로 7개 곶자왈지대 인근 12.8㎢(전체 제외 대상면적의 29.8%), 한라산 연결수림 지대 인근 30.2㎢(전체 제외 대상면적의 70.2%)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역진은 당초 곶자왈지대에서 제외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계획’에 근거해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 지역으로 보전·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향후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계획’ 수립과 환경자원총량제 용역과도 연계, 현장조사를 통해 보전과 활용 여부를 재조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용역진은 남은 기간동안 곶자왈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동안의 생태계 조사 등을 근거로 지역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또 각 지역의 보전관리 및 행위제한 기준도 기존 관련 법과 조례 규정을 참고해 향후 만들어질 환경자원총량제와도 연계시키는 한편 특별법에 반영해야 할 법 규정도 제시할 예정이다.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 “곶자왈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이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곶자왈보호지역을 구체화하기 위한 공고와 주민설명회, 공람 및 주민의견 검토 등 행정절차를 통해 곶자왈 보호지역을 확정하는 작업을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