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부족한 예산은 전반적인 계획 세워 확충하겠다” 답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민선7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유니버설 디자인 제주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조직을 신설했지만 정작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도정질문 마지막날인 21일 원희룡 지사에게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예산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 의원은 우선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도시디자인담당관을 신설한 것은 유니버설 디자인 제주를 만들겠다는 지사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제주가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해 한 단계 도약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내년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예산은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제도 도입 5000만원, 홍보비 5000만원,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구역 환경개선사업 15억원 등 18억4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조직을 어렵게 신설하고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면 알매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이유다.
오히려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에서 복권기금으로 유니버설을 담은 장애 없는 이용환경 조성사업 8억8000만원, 편의시설 확충사업 12억85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 구역 환경개선사업 2개 지역에 15억원으로 가능하겠느냐”면서 무장애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1곳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는 데 대해서도 “민선 7기 동안 몇 개의 무장애 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을지 아쉬움이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도내 모든 공공 분야와 직속기관에서 발주되는 도시 기반 조성사업과 시설물 용역 사업의 과업지시서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기본원칙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면서 제주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 유니버설 디자인 과업지시서 도입에 대한 원 지사의 견해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원 지사는 “그동안 유니버설 디자인의 중요성이 비춰봤을 때 투자나 추진실적이 부진한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기본계획과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을 조례에 포함시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도 도지디자인담당관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가면서 본청과 행정시 협력하에 예산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그는 김 의원이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나 설계용역 등 모든 공사를 시행하는 데 유니버설 디자인 의무화를 제안한 데 대해서도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세워 공사 설계용역과 공사 시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행정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들에게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