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과물해변 변상책임 관련 “징계를 하더라도 제가…”
원희룡, 과물해변 변상책임 관련 “징계를 하더라도 제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1.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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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답변에서 곽지과물해변 관련 공무원 정상참작 노력 강조
송창권 의원 “최종 의사결정권자 책임 … 직원들에게만 책임 씌워”
원희룡 지사가 도정질문 첫날인 16일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희룡 지사가 도정질문 첫날인 16일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최근 감사원이 곽지 과물해변 야외 해수풀장 조성공사를 추진하다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면서 공무원들에게 내려진 변상명령이 감사원에서 번복된 데 대해 원희룡 지사가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열었다.

도정질문 첫날인 16일 오후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원 지사는 “제가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고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징계를 하더라도 제가 해야 한다”면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변상 책임을 무마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질문 시간이 초과된 상태에서 이 사안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책임도 부인할 수 없는 문제인데 담당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원 지사는 우선 “감사위원회에서 변상 명령을 내렸고 저희는 공무원들에게 잘못은 있지만 조치는 치유할 방법이 없어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던 것이고 공무원들에 대한 수억원 변상 책임은 과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답변했다.

특히 그는 “고위 공직자도 아닌 하위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씌우는 건 아니라고 판단해 재심을 요청했지만 재심 요청이 안 받아들여져 감사원으로 가게 된 것”이라고 진행과정을 설명한 뒤 “감사원에서 정상이 참작되도록 하기 위해 물 밑에서 보이지 않는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도정에서도 하위 공무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제가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하더라도 제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송 의원이 우려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체이탈 걱정은 안해도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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