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민자치 수준을 높여라!” 로드맵 구상 본격 시작
“제주 주민자치 수준을 높여라!” 로드맵 구상 본격 시작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1.12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정민구 의원, 도민주권 실현 및 주민자치 강화 의제 설정 좌담회 개최
시민단체·청년 활동가 논의 결과 토대로 의정활동 우선순위 정해 대안 마련키로
‘도민주권 실현 및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의제 설정 좌담회’가 12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주권 실현 및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의제 설정 좌담회’가 12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기자] 제주도의 주민자치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로드맵 구상이 본격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12일 오전 10시30분부터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도민주권 실현 및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의제 설정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12년 동안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는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주민자치 관련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됐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중심으로 향후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의제 중 우선순위를 논의, 추진 로드맵을 구상한다는 계획이다.

주로 논의하게 될 정책의제는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 완화 △주민발안제 관련 조례 등 주민참여 확대 방안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주민자치학교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제주자치도 특례 유지 방안 등이다.

우선 주민투표와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참여 특례로 관련 법에 비해 청구 기준이 완화되고 있지만 활용도가 미비한 점이 있어 청구 기준 완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또 중앙 정부 차원에서 주민발안 관련 법률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현안을 공유하고 제주 차원의 조례 제정 준비 필요성을 논의하는 한편, 현행 읍면동별 예산 배정 형태의 주민참여예산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행정시 기능 강화 과제로 행정시 차원에서 에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주민자치대학도 수강료 납부 등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좌담회를 기획하고 좌장을 맡은 정민구 의원은 “지난 20년간 시민단체활동 경험에 비춰볼 때 의회 등 제도권과의 협업이 정책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오늘 좌담회를 계기로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우선순위에 맞게 의정활동의 우선순위를 정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해 제주 지역에서 주민자치 시민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와 청년활동가들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의정활동 우선순위를 정하고 대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는 강보배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대표, 박경호 제주청년협동조합 이사장,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 박유라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팀장, 신훈민 주민자치포럼 대변인, 이경선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등이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