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도시공원 지위 상실 시 개발 압력…삶의 질 후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사업이 도로보다 도시공원 매입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분석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에 사용되고 있다"며 "도로보다 공원 매입이 우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편성된 금액은 제주시 약 242억원, 서귀포시 약 233억원이다.
이 중 장기미집행도로 매입에 지출된 금액은 제주시 227억원, 서귀포시 223억원이다.
반면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매입한 도시공원은 제주시 15억원(남조봉공원), 서귀포시 10억원(삼매봉공원)으로 파악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장기미집행도로의 경우 도로계획이 정해졌지만 보상비 미지급으로 도로 미개설 사례가 태반"이라며 "도로로 기능하지 않은 것이기에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혼란이 크지 않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러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오는 2020년 6월이 되면 지위 자체를 상실하게되고, 그 순간 개발 압력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며 "도심 녹지와 주변 녹지가 급격히 줄어 도시민의 삶의 질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따라 "현재의 도로건설 계획 추진을 일단 중단하고 계획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도로 계획을 유보하고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계획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가 연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50여개를 우선 순위 집행대상으로 정하기 위한 심의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몇몇 전문가들에게 심의를 맡겨 우선 순위를 정할 것이 아니라 대상을 도민사회에 공개하고 공론화를 거쳐 집행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금과 같은 예산 편성으로는 도시공원을 지킬 수 없다"며 "지방채발행, 민간공원특례제도를 논하기 전에 예산 편성과 집행에 (도시공원의) 우선 순위를 격상시키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