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과 공존’ 추구하면서 청정환경 외면 … “전임 도정과 다르지 않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민선7기 원희룡 제주도정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중 제기된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 문제와 관련, 원희룡 지사의 고위 공직자들의 책임 회피성 발언을 호되게 추궁하고 나섰다.
김태석 의장은 1일 오후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행감 기간 중 여러 상임위에서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면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우선 그는 이번 행감에 대해 “지난 도정에서 집행된 개발정책과 정책 판단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다뤘다”면서 “이를 통해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피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수 역류 원인을 비롯한 바다 오염과 이에 따른 수자원 피해 등 여러 문제가 논의됐고,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변경 때 도출된 특혜와 잘못된 행정허가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접근이 있었다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이같은 규명 과정에서 도지사와 고위 공직자들이 무한 책임을 말하면서도 책임 회피성 발언을 보여준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현 도정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우려가 이미 지난 2015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상수도 수요 추정 기준을 마련하는 논의 때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임 도정 뿐만 아니라 현 도정도 이미 발생하고 있는 하수 처리 등에 대해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방관하면서 하수대란을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청정과 공존을 추구한다는 현 도정도 제주의 청정 환경을 외면한 전임 도정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서 “지금까지 하수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방향을 수립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이제야 하수처리장 용량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현실은 여전히 안일한 대응방식”이라면서 원 지사를 직접 겨냥, “만약 지사가 강건하게 추진하고 있는 ‘내부차입금 제로’ 정책이나 ‘대중교통체계 개편’처럼 하수처리장 문제에 예산을 투입하고 신속하게 정책을 펼쳤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비판에 직면했을지 반문하고 싶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내부차입금 관리 문제에 대해 그는 “적정 수준의 관리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수처리 문제에 재정투자가 있었다면 차입금 제로에서 오는 효과보다 더 뛰어난 결과를 만들었을 것”이라며 원 도정의 정책 판단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매번 관련 지역 주민들이 하수처리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막대한 예산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비 등을 논하고, 사업 진행의 어려움을 말한 것과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그는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같은 예산이 지난 임기 동안 특별회계 등을 통해 하수처리시설 개선에 투입됐다면 현재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면서 “현 도정이 지난 도정의 과오와 실책을 언급하면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정화되지 않은 하수 문제”라고 거듭 하수 처리 문제를 소홀히 한 원 도정을 질타했다.
이에 앞서 그는 최근 삼다수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은 제주개발공사에서 발생한 것은 더욱 충격이었다”면서 “성장 못지 않게 우리가 지켜야 할 노동환경과 도민의 안전을 외면한 우리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하겠다”고 안전 불감증에 대한 지적을 잊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