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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할 것 없다”고 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걱정거리 생겼다’
“걱정할 것 없다”고 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걱정거리 생겼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1.01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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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원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개 혐의 중 2개 기소의견 송치
5월 23일 웨딩홀 집회‧24일 제주관광대 축제 참석 ‘사전선거운동’ 판단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크게 걱정말라"고 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걱정거리'가 생겼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지사에 대한 5개 혐의 중 2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2개는 모두 사전선거운동(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원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6.1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였던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15분 동안 마이크를 이용해 공약 발표 및 지지호소를 한 것과 같은 달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 현장에서 월 50만원의 청년수당 지급, 1만개 일자리 창출 등의 공약 발표를 한 것이다

원 지사 측은 경찰 조사에서 제주관광대 축제 현장 방문의 경우 격려차 방문이었고 즉석 연설로, 이미 공약집에 포함된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서면 경고를 한 바 있다.

경찰은 5월 23일 서귀포 모 웨딩홀 집회 참석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당시 현장에 전직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고 원 지사는 정책설명회 자리로 초청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녹음된 파일 등을 확인, 사전선거운동이라고 결론 지었다.

경찰은 원 지사에 대한 나머지 허위사실공표 혐의 2건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뇌물수수’‧‘허위사실공표’ 2건 불기소 의견

이용 증거 못 찾아…文 드림타워 개발 관여 발언 ‘의견 표명’ 판단

특별회원권 제안한 주민회장은 ‘뇌물수수의사표시죄’ 적용해 송치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원 지사가 2014년 취임한 이후인 8월 골프장과 고급 주거시설이 갖춰진 비오토피아 주민회로부터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원 지사는 주민회장의 특별회원권 제안을 거절했다고 진술했고 주민회장도 원 지사가 이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비오토피아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원 지사나 아내가 이용한 증거를 찾지 못 했다.

다만 이를 제안한 주민회장은 뇌물수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의사표시죄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또 원 지사가 지난 5월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드림타워 개발사업 등에 대한 질문에 당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제주도의회 의장 시절 관여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데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사실 적시가 아닌 견해 표명'으로 판단, 무혐의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원 지사가 5월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오토피아)주민회로부터 제안이 있었지만 거절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사용한 일이 없다"고 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건에 대해서도 회원권을 사용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9일 오전 2시 50분께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출석 조사를 마치고 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9월 29일 오전 2시 50분께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출석 조사를 마치고 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방검찰청은 이에 따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넘긴 원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는 앞서 지난 9월 29일 오전 경찰 출석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들에게 "굳이 말씀드리자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물론 앞으로 소정의 절차가 남아있겠지만 도정에 전념할 것이고, 도민 여러분이 지나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혐의 없음을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굳이 대답하지 않겠다"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반복하며 답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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