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제2공항 타당성재조사 용역 결과에 대한 검토위 차원의 논의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초반부터 팽팽한 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제2공항 타당성재조사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는 1일 오전 제주웰컴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가진 뒤 검토위 논의 진행상황을 소개하는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브리핑에는 국토부 추천으로 위촉된 강영진 위원장(한국갈등해결센터 대표)과 성산읍 반대대책위 추천 박찬식 부위원장(충북대 겸임교수)이 자리를 함께 했다.

강영진 위원장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강 위원장은 검토위 차원에서 논의중인 사안에 대해 입지 선정 직전 단계와 입지 선정 단계에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충실하게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선 그는 입지 선정 직전 단계에 대해서는 “공항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한 3가지 대안 중 최적 대안을 검토하라는 게 과업지시서의 핵심 요지인데 이게 성실하게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 입지 선정과정이 충실하게 이뤄졌는지 두 번째 과제라는 것이 강 위원장의 설명이었다.

이어 그는 “3차 때도 그렇고 오늘도 입지선정 과정에 대한 재조사 용역진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응답하는 방법으로 회의가 진행됐다”고 이날 회의 진행상황까지 소개했다.

박찬식 부위원장도 “1차 회의는 상견례였고 2차 회의는 운영규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면서 “3차 회의 때부터 본격적으로 보고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크게 제2공항 입지 평가 관련 부분과 이전 단계 등 2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입지선정 이전 단계와 관련해 “제주에 공항 확충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규모인지,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3가지 대안이 적정하게 비교됐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2공항을 전제로 했을 때 31개 후보지에서 좁혀가는 과정에서 평가 기준과 방법, 결과가 타당한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3차 회의 때는 용역진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1차 토론이 진행됐고, 오늘 4차 회의에서는 입지 선정과정에서의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기초적인 질문을 했다”면서 “아직은 질문 수준이고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후반부 회의에서는 공항 확충 필요성과 규모에 대한 논의가 다시 논의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당초 공항 이용객 수요 예측을 4500만명으로 잡았다가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는 4000만명으로 예측한 것을 두고 “여기에서 고려된 변수가 타당한지, 그리고 4500만명의 수요가 예측된다고 해서 공항을 4500만명 수용 규모로 확충해야 하느냐”면서 “수치상으로 예측되는 공항 이용객 수요만큼 공급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진이 과업지시서 내용을 제대로 따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3가지 대안 중 도지사의 요청으로 신공항을 제외한 데 대한 타당성을 따진 뒤 “과업지시서에 지질·기반조사를 위해 1차 예비조사와 정밀조사를 하도록 했는데 실제로는 문헌조사만 했지 실제 정밀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제2공항과 기존 공항 확장, 신공항 등 3가지 대안이 균형있게 검토되지 않았다는 반대대책위측 검토위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4500만명 수요 예측을 전제로 공항 인프라를 확충하려다 보니까 기존 공항 확장만으로도 3500만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데 기존 공항 확충안을 폐기함으로써 다른 대안을 배제한 것이 타당한지 묻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박 부위원장의 이같은 설명이 이어지자 강 위원장은 “검토위에서도 지난번 회의 때부터 깊이 있게 논의되고 있는 대목”이라면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토위 차원의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대한 검토 범위를 넘어서는 것일 수 있다”고 검토위 차원에서 논란이 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또 그는 “도 지역사회에서 과잉관광과 환경 수용성 등 문제로 회의적인 여론이 많다”면서 검토위에서도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논의하고 정리하기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논의 진행 방향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타당성재조사 용역 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양측 간사 협의를 거쳐 정리됐다”면서 “일단 행정적인 타당성 재조사 용역 조사 연장기간은 11월 12일로 종료하기로 하되, 검토위 진행 기간 중에는 재조사 연구진이 답변하도록 하고 검토위에서 추가조사를 요구할 때는 보완조사 작업을 수행하기로 했다”고 합의 내용을 소개했다.

재조사 용역 기간이 당초 9월 28일까지였는데, 한달 반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용역 기간을 종료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특히 용역진의 최종 조사결과는 당분간 공개하지 않고, 검토위 활동기간이 종료될 때 권고안과 함께 용역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토위는 지금까지 격주로 진행해온 회의를 앞으로는 매주 제주와 서울에서 번갈아가면서 회의를 갖기로 하고, 조만간 검토위 차원의 논의를 거쳐 도민들을 위한 설명회 또는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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