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앞둔 지금이 적기”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정치개혁제주행동이 3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도내 34개 시민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 발족한 정치개혁제주행동은 당시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심상정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제주도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6.13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회 는 기존 승자독식구조인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러 20%가 넘는 지지를 받은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 표심은 1석을 얻는데 머무른 반면 54%를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43석 중 29석을 가져갔다"며 "민심과 표심의 괴리를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처럼 정치에 책임과 약속이 실종된 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부터 변해야 한다"며 "유권자 1/3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유효투표 절반 이상이 사표되는 현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피력했다.
또 "선거제도 개혁은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논리로 가둬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조정될 성격도 아니다"며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하는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시기적으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앞둔 현재를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적기로 판단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주에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정도로 제주의 선거제도 개혁은 명분을 가지고 있다"며 "제주 정치권도 시늉만 하지 말고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일색의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이 합심해 당내 정치개혁 논의를 주도해 나가길 요청한다"며 "이번 기회에 제주 정치의 본령을 다시 세울 수 있길 바라며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후보들이 득표한 비율에 맞도록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 득표율과 실제 의석 수의 차이를 줄이자는 취지다. 제주도의원 선거에 도입 시 비례대표 의석이 현행 7석에서 10~15석으로 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