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체납액 소멸제도
기고 체납액 소멸제도
  • 미디어제주
  • 승인 2018.10.3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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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송산동 주민센터 이준호
송산동 주민센터 이준호
송산동 주민센터 이준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의무를 지닌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948년 건국 <헌법>에서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토방위의 의무를 국민의 기본 의무로 규정했다. 여러 가지 의무 중 납세의 의무에 관련한 좋은 정보가 있어서 얘기하고자 한다.

우리가 지불해야하는 세금 중에는 그 목적과 성격에 따라 지방세와 국세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본인은 동 주민센터에서 지방세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본인 또한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전에 사업가로서의 성공과 실패를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번년도에 새로 만들어진 체납액 소멸제도라는 것을 얘기 해 보려고 한다.

본인도 공직 생활을 하기 전에 사업을 하면서 국세체납이 되어본 적도 있었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월세와 인건비로 인해 사업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인건비와 월세 충당도 힘든 상황이라면 세금체납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일 것이다.

이에 폐업을 해야만 한다면 재기를 돕고자 정부에서 만든 체납액 소멸제도를 이용해보자.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영세 사업자들의 폐업과 체납이 증가 하고 있다. 이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부담 축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추진하는 세정지원 중 하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조사 유예와 함께 크게 떠오르는 지원제도다.

국세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제도는 신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국가적 차원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

   

소멸한도는 1인당 3천만원이며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하는 모든 사람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위의 표에 해당되며 국세 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의무소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받아야 한다. 

2018년 처음 시행된 이 지원제도는 7월 기준으로 무려 473명이 72억 원의 체납액을 면제 받았다.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신 많은 영세사업인 들이 신청을 하셔서 꼭 재기에 성공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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