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주 서울시립대 교수, 의회직렬 신설·감사직렬과 통합운영 방안 제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직후부터 줄곧 제기돼온 의회 전문성 강화와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제주도의회 의장 산하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김경학) 주관으로 열렸다.
지난 25일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권영주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회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관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감사위원회가 각각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교수는 강 시장-약 의회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회직렬 신설과 감사직렬의 통합 운영 가능성을 언급,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절실한 두 기관의 윈윈 전략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그는 감사위원회의 도의회 소속 변경에 따른 감사의 정치화 우려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위원, 그리고 감사직렬 공무원을 공정하게 임용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 순서에서는 감사위원회를 도의회 소속으로 이관하거나 직렬을 신설하는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우선 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사위원회가 도의회로 소속이 변경될 경우 쭈의회 다수정당의 정치적 도구 또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면서 “단순히 감사위 소속만 이전한다고 해서 독립성과 공정성이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은 의회·감사 직렬의 통합 운영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향후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면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부분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박석훈 변호사도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와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의회직 신설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감사위원회는 감사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개연성이 아주 높다는 점을 들어 의회직렬과 감사직렬을 통합 운영하는 데 대해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의회직렬 신설을 위해 제주특별법의 특례를 활용,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강호진 주민자치연대 대표는 “도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입장에서 감사위원장 직선제를 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감사위원장 직선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위원회 소속을 도에서 도의회, 이후에는 독자기관으로 가도록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시민단체 입장을 전달했다.
정태근 전 도의회 사무처장은 해묵은 감사위원회의 소속 기관 변경에 대한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 ‘강 시장-약 의회’ 체제에서 의회의 실질적인 인사권 확보를 위해 어느 선까지 개선할 것인지 전략적,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진론’을 제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경학 의원은 “도의회와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해 주셨고 이견이 없었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우려스러운 점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이날 토론회를 평가했다.
이어 그는 “도민 의견을 더 수렴하고 의회 소속으로 감사기구를 두고 잇는 영국, 미국, 스위스, 호주, 핀란드, 덴마크 등 OECD 국가들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관련 논의를 통해 역기능은 보완하고 순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