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식 범국민위 운영위원장 “법률적 정의와 별개로 사회적 공론화부터”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4·3 70주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의의를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주4·3 제70주년 정명 학술대회’가 열띤 토론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제주4·3, 이름 찾기(正名)’라는 주제로 지난 27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학술대회는 <순이삼촌>의 소설가 현기영의 격려사로 문을 연 뒤 1부 ‘제주4·3, 항쟁의 역사’, 2부 ‘정명(正名)을 이야기하다’로 나뉘어 진행됐다.
연세대학교 사학과 김성보 교수가 좌장을 맡은 1부는 이재승 교수(건국대학교)가 ‘제주4·3, 자결권, 점령법’을 주제로, 박태균 교수(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가 ‘교과서에서 4·3은 왜 아직도 사건인가’를 주제로,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연구실장이 ‘제주4·3, 이름 찾기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발표한 뒤 김득중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과 김학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이재승 교수는 국제법의 관점에서 4.3의 정당성을 고찰했다. 이 교수는 점령도 ‘국제법의 제약을 받는 법현상’이라는 점을 들어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그 나라 민중의 자율적인 정부형성권을 보장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적 세력 판도의 인위적인 변경이 금지된다는 논리를 폈다.
미국과 소련이 점령지역에서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국제점령법의 근본원칙을 유린했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4.3은 점령법을 위반한 점령체제와 점령정책에 대한 전국적인 저항의 일환으로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박태균 교수는 “4.3은 사건인가, 반란인가, 항쟁인가”라고 물은 뒤, 4.3을 애매하게 만드는 네 가지 요소로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하고, 불법행위가 있었으며, 실패한 항쟁이며, 항쟁과 학살 중 어떤 부분을 중심에 놓을지 애매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박 교수는 “경우에 따라 4.3 사건을 항쟁과 학살로 나누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이름을 붙일 때 역풍이 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피력했다.
1부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양정심 실장은 “4.3의 정명 찾기는 유족과 진상규명 세력의 사회적 인식 확대를 요구한다”며 “정명의 논의의 장을 펼치려면 제도화된 현 단계의 진상규명 운동의 질적 수준을 확장시키는 동시에 희생자, 유족, 제주도민, 나아가 한국 사회의 현대사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부에서는 박찬식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4.3의 정명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진행됐다.
가장 먼저 역사학자인 주철희 박사는 법률적 규정과 역사정 정명은 다르다는 점을 들어 “4.3은 법률적 진실 규명은 됐지만, 역사적으로는 진실 규명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모든 역사는 복합적이지만 역사적 성격 규정으로서의 정명은 인과관계에서 주요한 측면에 따라 규정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밝혀진 진상으로 볼 때 ‘제주4.3민중항쟁’으로 보지만, 해방 이전부터 이어진 제주 역사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4.3민중운동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대중의 수긍과 합의로 정명을 찾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역사는 수긍과 합의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역사 연구자의 적극적인 담론 제시와 유족회 등 시민단체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박성인 노동자역사 ‘한내’ 이사는 70주년이 돼서야 4.3 정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4.3은 패배한 민중항쟁이었다. 민중항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비판과 성찰을 수반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명은 오늘의 현실에서 세상을 바꿀 주체와 전략을 복원하는 과정”이라면서 “‘민중 주체의 자주적 독립국가’ 건설이 4.3항쟁의 희망이자 과제였듯이 평화와 인권, 생태와 노동,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망을 세워 싸우는 것이 4.3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범 문화평론가는 4.3을 분단과 통일이라는 민족주의적 맥락보다는 근대국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이라는 한국사·세계사의 맥락을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평론가는 “대한민국이 (4.3과 같은) 그러한 폭력의 공포 위에 건설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해 제대로 된 공화국을 완성하고, 4.3의 희생자들을 공화국의 시민으로 다시 소환해야 4.3이 진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의 발표와 청중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진 후 박찬식 운영위원장은 “70주년에 4.3의 정명을 이야기했던 것은 제도화 이후 ‘억울한 죽음’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당시 민중들이 희생의 객체로만 인식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체와 역사의 주체로 조명하자는 것이었다”고 정명운동의 의미를 되짚었다.
또 그는 “70주년 여러 사업과 토론을 통해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법률적 정의와는 별개로 더 깊이 있는 연구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정명부터 이뤄낼 것을 제안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는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함께 제주4·3 제70주년 전국화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1일까지 다채로운 행사를 이어간다.
우선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북측 컨테이너 가설 전시관에서 열리는 ‘제주4·3 70주년展’은 11월 1일까지 계속된다. 또 오는 31일 오후 12시 30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북측 광장에서는 ‘제주4·3 미국책임촉구 10만인서명 전달식’이, 같은 날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아띠홀에서는 제주4·3 70주년 보고회 및 유족 행사/정가악회 초청공연이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