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문제 해결없이 확대하면 어려움만 전국 확산”
“제주자치경찰 문제 해결없이 확대하면 어려움만 전국 확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0.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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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6일 국정감사서 자치경찰제 운영 ‘도마’
“단독 출동 단순사건 긴급 상황되면 국가경찰 기다려야” 지적
26일 오후 제주도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제주지방경찰청 간부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26일 오후 제주도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제주지방경찰청 간부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경찰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 예정인 자치경찰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의원들은 시범 시행 중인 제주자치경찰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경찰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6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4층 회의실에서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한 2018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영우 의원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경찰 입장 반영됐는지 의문”

김영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포천시 가평군)이 26일 오후 제주도청 4층 회의실에서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김영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포천시 가평군)이 26일 오후 제주도청 4층 회의실에서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 자리에서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포천시 가평군)은 자치경찰의 현장 효용성을 문제 삼으며 "112로 신고가 오면 자치경찰이 출동할 지 국가경찰이 출동할 지 판단한다는데 강력범죄라는게 출동 당시부터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자치경찰이 갔는데 해결이 안 되면 다시 국가경찰을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경찰제 시행이) 제주도에서 치안 상황을 담당하고 수사도 하는 국가경찰의 입장이 반영된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이야기했다.

특히 "치안에 있어서 자치경찰은 빈틈이 있다"며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인데 제주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려움이 전국에 확대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권은희 의원 “국가‧자치경찰 모두 만족한다는 현장 반응 확인 필요”

권은희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을)이 26일 오후 제주도청 4층 회의실에서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권은희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을)이 26일 오후 제주도청 4층 회의실에서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을)은 실질적인 현장 반응 확인 필요성을 피력했다.

권 의원은 "언론을 통해 보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모두 만족한다는 답변이 나왔다고 한다"며 "자치경찰은 형사처리 업무가 없어서, 국가경찰은 본질적인 치안업무가 아닌 것에 관여하지 않아서 만족한다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권 의원은 이상청 제주지방경찰청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현장 반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범 진행 중인 제주동부경찰서를 상대로 만족도나 불편도를 전수조사 해보고 싶다. 업무협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국가경찰이 제주도지사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점을 거론하며 "자치경찰 협의 당사자인 제주지방경찰청장과 도지사가 대등해야 하는데 대등성을 상실한게 아닌가라는 고민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병관 의원 “자치경찰이 국가경찰 하위조직처럼 느껴져”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이 26일 오후 제주도청 4층 회의실에서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이 26일 오후 제주도청 4층 회의실에서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업무 분담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제주자치경찰이 현재 140명 정도고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파견된 인원 123명을 포함하면 260여명이고 제주지방경찰청 인원은 1600여명 정도"라며 "자치경찰의 인원과 업무가 너무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의) 업무가 현재 (국가경찰의) 10~15% 정도"라며 "자치경찰 확대 이유가 국민의 좀 더 가까이에서 안전한 치안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이 정도로 자치경찰을 운영해서 치안 해소가 될 지 의구심이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신고를 받고) 자치경찰이 단독 출동했는데 단순사건이 긴급으로 변할 경우 국가경찰의 출동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냐"고 묻고 이상철 청장이 "약간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하자 "거기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이 보조역할을 하는 것 같고 '무늬만 경찰'이라는 자조도 나온다"며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하위조직처럼 느껴질 수 밖에 없어서 고민된다. 제주국가경찰도 자치경찰도 경찰청 본청에 적극적으로 (개선) 의견을 제시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상철 청장 “선택과 집중 현재까지 긍정…더 많은 권한 이관 계획”

이상철 제주지방경찰청장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상철 제주지방경찰청장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 청장은 이에 대해 "자치경찰이 가장 많이 담당하는 담당하는 업무가 주취자 업무"라며 "자치경찰이 맡아주니 국가경찰은 좀더 중요한 사건에 집중하게 돼 '선택과 집중'의 효과가 현재까지는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자치경찰의 권한 확대에 대해서는 "(경찰청 본청이)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으로 계획 중이고 자치경찰이 하는 업무의 수사권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설명했다.

이 청장은 출동 시 상황 변동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 애로사항이 주취자 관리가 공무집행방해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수사할 권한이 없어서 다시 국가경찰을 불러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며 "앞으로 공무집행방해 수사 권한도 (자치경찰에) 넘기는 것이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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