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아이가 법정에 서다니”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아이가 법정에 서다니”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8.10.22 13:3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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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모 학부모, 100건의 민원으로 교권·학습권 침해
학부모 한명의 고소·고발·소송으로 모초등학교 19명 피해
한국교총, ‘교권수호 SOS 지원단’ 1호로 적극 다루기로
교총, 이석문 교육감 면담 통해 교육청 차원 대응도 호소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제주도내 한 학부모가 고소 및 소송, 민원 등을 반복 제기하자 한국교총까지 나섰다. 더이상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태를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민원의 당사자로 지목된 A학부모는 학교를 옮겨 다니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자녀의 초등학교만 벌써 3번째 이동이다. 그때마다 민원을 몰고 다녔다. 특히 현재 A학부모가 자녀를 보내고 있는 초등학교는 A씨의 민원으로 교사는 물론,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 A학교의 민원만 100건에 달한다고 한다. <한국교육신문>은 ‘초토화’라는 표현을 쓰며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했다.

참을 수 없다고 나서 건 한국교총이다. 한국교총은 22일 제주교총 및 17개 시도교원단체연합회와 함께 제주도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학부모의 상습적이면서 고의적인 민원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이 22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학부모의 상습적인 민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디어제주
한국교총이 22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학부모의 상습적인 민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디어제주

학부모 A씨가 최근 제기한 민원은 지속적이며 반복적이다. 지난해 6월 서면사과로 합의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곳곳에 민원을 제기했다. A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한 곳은 제주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도청 감사실, 교육부, 국회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이다.

A학부모는 서면사과로 합의된 사안을 곳곳에 민원 제기를 하는 건 물론 경찰과 검찰에도 고소·고발을 진행함으로써 수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검찰에서 기각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거쳤다.

A학부모가 제기한 민원은 고소, 고발, 소송, 법원판결 등으로 무혐의 또는 기각, 각하결정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현재 A학부모가 자녀를 보내고 있는 초등학교인 경우 수사개시와 소송 등으로 조사를 받은 인원만도 교장, 교감, 교사, 행정직, 학부모회장, 총동문회장 등 1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에는 10개월 전의 사안을 들춰내 모 학교 교사 2명, 모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출한 교사 4명 등 6명을 경찰에 고소, 수사개시를 하도록 했다고 한다.

학생들도 피해를 입기는 마찬가지였다. 장난 쪽지를 쓴 학생을 협박죄로 형사고발하고, 해당 학생은 제주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채돼 법정에 서기도 했다.

A학부모가 특정 학교에만 100건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학교의 학사행정이 마비되고 있다. A학부모가 다니는 학교는 기피 학교로 낙인이 찍혔고, 학부모들 역시 A학부모의 학생과 같은 학급에 편성되는 걸 꺼리는 등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교총은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번 문제를 묵과하지 않고, 한국교총이 지난 4일 발족한 ‘교권수호 SOS 지원단’ 1호 사안으로 선정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이석문 교육감의 적극적인 행동 개시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1명의 변호사와 장학사에 불과한 제주도교육청내 전담인력으로는 제주도내 교권침해를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교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해 제주도교육청 차원의 별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기자회견이 끝나자 이석문 교육감을 직접 면담, 제주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습적이면서 고의적인 민원을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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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개정찬성 2018-11-08 23:58:27
교권 확립 3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은 2018년내로 개정되어야합니다.
또한, 청와대 청원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302?navigation=best-petitions

소리 2018-10-23 14:55:58
그 민원을 남발한다는 학부모의 얘기를 기사화 해 주세요.
한쪽의 이야기만을 기사로 쓰는건 객관적이지 못한거 아닌가요?

대책마련 2018-10-22 23:14:35
교육청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더이상 피해보는 학생,학부모,교사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간단명료 2018-10-22 16:26:00
교권침해만의 문제가 아닌거자나요
저집 애들이랑 같은 학교 다녔던, 다니는 모든 애들이 잠정적으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또 다른 피해자들이 얼마나 더 나와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