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남은 예멘인 난민 신청자 85명…‘난민인정’ 나올까
심사 남은 예멘인 난민 신청자 85명…‘난민인정’ 나올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0.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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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외국인청 “결정 보류 중 인정 가능한 일부 포함”
김도균 청장 “숫자 못 밝히지만 타당성 있는 신청자도 있어”
추가 조사 판단 보류 69명 중서 ‘난민인정’ 나올 가능성 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17일 예멘인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달 14일 23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허가 발표에 이어 두 번째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 미디어제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 미디어제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2차 발표를 통해 339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34명에 대해서는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중 난민신청을 철회하고 귀국한 3명과 지난 달 14일 발표된 23명을 제외한 458명을 대상으로 해 앞으로 심사를 해야 하는 인원은 85명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어선원으로 취업해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으로 면접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에 대해 심사 결정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난민신청자라도 심사기간 일시 출국이 가능하다. 다만 출도제한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어서 제주를 통해서만 출국할 수 있다.

이 중 난민인정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날 "심사 결정 보류가 85명이다. 인정이 가능한 일부도 보류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17일 청사 1층 강당에서 예멘인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2차 발표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17일 청사 1층 강당에서 예멘인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2차 발표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김 청장은 '난민인정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숫자는 밝힐 수 없고 많지는 않다"며 "타당성이 있는 신청자가 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의 '타당성이 있는 신청자'라는 말을 놓고 볼 때 면접을 하지 못 한 예멘인이 아닌 69명 중에 추가 조사를 통해 난민인정자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난민협약 및 난민법 상 다섯 가지 난민인정 요건은 ▲국적 ▲인종 ▲종교 ▲정치적 사유 ▲특정사회 구성원 신분 등이다.

김 청장은 "(난민 신청자)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에 대해 사실 조사와 확인조사가 필요하다"며 "필요 시 추가적으로 개인면담이나 관계기관 및 다른 나라에서의 기록 등도 취합해야 한다"는 말로 인정심사가 오래 걸림을 설명했다.

김 청장은 다만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청장은 '올해 내로 결과가 나오느냐'는 질문에 "일괄적으로 언제까지라고 말은 못 하지만 이미 충분히 많은 시간이 지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내로 예멘인 난민 신청자 중 난민인정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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