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직 인건비 한도 내 실비정산으로 변경 제안 … 집행부 “적극 검토할 것”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해 제주 지역 대중교통체계 개편 때부터 문제가 됐던 버스 준공영제 문제가 민선 7기 제주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위원들은 17일 교통항공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시행중인 버스 준공영제의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지난해 행감 때 버스 준공영제 자체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준공영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법을 의원들이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가장 먼저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전체 재직 인원 1772명 중 12%인 214명이 퇴직했다면서 다른 업중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보다 퇴직 비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버스 업체들이 퇴직자 양성소가 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운수업체별 임원 인건비 현황을 보면 급여대비 인건비 보조금 지급비율이 운수업체마다 들쭉날쭉하고 7개 업체 모두 임원 인건비를 표준운송원가 외 보유비 항목 내에서 전용해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이 “이전 급여수준에 준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강 의원은 “준공영제 이전 임원 월급에 대한 통계자료도 필요하다. 2016년 준공영제 시행을 예측하고 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려 월급을 추가로 받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등기 임원 변경사항을 면밀히 들여다볼 것을 주문했다.
다른 시도에 비해 표준운송원가가 낮게 책정돼 있는 데 대해서도 ‘착시현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실제 표준운송원가 항목이 실비 정산항목과 표준원가 정산항목, 한도 내 실비 정산 항목으로 구분돼 있다는 점을 들어 “표준원가 정산은 항목별로 전용 우려가 높다”면서 “표준운송원가가 낮다는 건 착시현상일 수 있다. 회사 재량권 항목 비율이 높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만큼 꼼꼼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올해 표준운송원가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아 12월에 책정된 후에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현재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는 965억원보다 초과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현 국장이 “운송원가를 조사해서 차고지 정박비 등이 늘어날 수 있지만 검증을 통해 기타 경비를 줄일 수 있다”고 답변했지만 강 의원은 “유류비가 운행거리에 비례해서 지원되고 있는지 등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면서 “누가 봐도 전용이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은 정비직에 대한 인건비를 한도 내 실비 정산항목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의 표준원가 정산방식으로는 정비직 인건비에서 남는 금액이 운수회사의 수익금이 되는 구조”라면서 “업체로서는 정비직을 줄이면 그만큼 수익금이 늘어나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재 버스 준공영제의 정비직 인건비가 일률적으로 버스 1대당 정비 인력을 0.08명으로 산정한 1만2121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업체마다 정비 인력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들어 “정비직 인건비가 업체별로 2배 가량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핵심은 정비인력 부족 인원이 18.2명인데 이만큼 인력도 쓰지 않고 있는데 비용을 주고 있다”면서 연간 8억2000~4000만원을 그냥 주고 있다는 점을 들어 “표준운송원가에서 통으로 주고 있는데 원 지사는 버스 업체들의 이익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또 그는 임원 인건비와 정비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점을 들어 “비율로는 가장 적지만 유류비 등 실비 정산 항목을 낮게 잡아 놓으니까 단가가 올라가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비비와 정비사 인건비, 최소한 정비사 인건비는 한도 내 실비 정산방식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이에 현 국장은 “한도 내 실비 정산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관리직 인건비에 대해서도 방향은 같은 입장”이라면서 정비를 외주로 하는 경우 정비직 인건비가 줄어드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실비 정산항목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현 국장은 안창남 의원(무소속, 삼양·봉개동)이 버스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을 개선, 재협약을 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요구에 “재협약을 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