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과 이석문 제주교육행정의 첫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주도의 정책 방향과 관련, 환경과 성장의 대립이 아니라 ‘환경이 곧 경제’라는 기본방침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태석 의장은 16일 오후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도정과 교육행정이 추진해온 각종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자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선 6기에서 7기로 이행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해 원 지사와 이 교육감의 지난 1기 집행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제주도는 성장과 환경 보호라는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제주를 구현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면서 “성장은 경제적 풍요와 삶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며, 환경 보호는 제주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자 삶의 터전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그는 “우리는 최근까지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사고’처럼 환경을 외면한 개발 사업을 펼치면서 일정 부분 환경 파괴를 감내하는 성장과 공급 위주의 정책을 펼쳐 왔다”면서 “제주의 성장 기반이 된 관광과 농수축산업, 그리고 이와 연관된 산업들은 제주의 청정 환경을 핵심으로 한 내용이며 그 가치가 훼손된다면 우리 성장동력은 사라질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그는 “더 이상 성장과 환경을 대립적으로 보는 시각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환경과 경제적 성장이 서로 공존하는 새로운 정책 발굴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분야 3관왕이라는 독보적인 브랜드가 제주의 세계화 발판을 만들었으며 제주 올레길과 밭담이 수많은 여행자들을 제주로 불러들이면서 제주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재발견함으로써 제주 관광산업에 활력을 창출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그는 “이렇듯 제주 문화와 자연은 제주민의 삶을 지탱하며 새로운 가치로 제주 경제를 묵묵히 뒷받침해주고 있다”면서 “오염된 바다, 쓰레기로 넘쳐나는 오름, 수많은 개발사업장으로 변화된 한라산을 통해서는 미래의 제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세대의 요구를 공평하게 충족시키며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발전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향후 세입 축소에 따른 세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며 성장 유지를 위한 창의 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내놨다.

2016년 7.3%의 놓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4.8%, 올해는 4.2%로 더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성장률 하락은 일시적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지배적인 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그는 “이전과 같은 유형의 토목공사를 바탕으로 한 경기 부양정책은 환경과 대립되는 정책으로 이제는 환경에 순응하는 다양한 방식의 대안을 발굴해야 한다”면서 제주도정의 방향과 현실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소관 상임위별로 17일부터 26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며,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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