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다음달 1일 처리키로
신화역사공원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다음달 1일 처리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0.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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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민주당 원내대표 “상임위 행감 결과 종합해 요구서 발의할 것”
“관련 특위 구성 바로 처리돼야 하는데 상임위와 협의 없었다” 해명도
김경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방문, 오는 11월 1일 열리는 10월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미디어제주
김경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방문, 오는 11월 1일 열리는 10월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 건의 10월 임시회 회기 중에 다시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15일 오전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월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1월 1일 행정사무조사 요구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추석 연휴 직전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채택의 건이 무산된 후 40여일만에 다시 본회의에서 다뤄지게 되는 셈이다.

김 위원장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결과 10월 회기 내 당론으로 발의해 처리할 것을 확정했고, 처리 시점은 11월 1일 10월 임시회 본회의 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경우 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들어 “관련 소관 상임위에서 행감을 통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면밀한 감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종합해 최종 요구서를 발의할 것”이라면서 “최종 발의안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지난번 부결과 관련해 저희 당과 의원들에 대한 비난과 실망이 있었다”면서 “갑작스럽게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접수됐고 내용상 다소 이견들이 많고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이 있어 기권 또는 반대, 불참 등이 있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찬성한 분들은 조사의 당위성이나 필요성, 도민 정서 등을 우선해 판단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사 시기나 요구서 발의 과정, 내용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모든 과정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저희 당이 책임을 지고 해야 하는데 그런 논의나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면서 “그런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결돼 저희 당이나 의원, 의회 전체가 환경문제를 무책임하게 도외시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행정사무조사가 부결되는 과정에서 일부 로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모든 것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모든 의원들은 나름대로 지역에서 검증을 거치고 노력의 결과 선택된 분들이기 때문에 향응 제공이나 압력, 회유, 로비에 의해 판단 기준이 바뀌지 않았을 거다.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의원직을 걸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정례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부결된 것과 관련, “요구서가 가결되면 관련된 특위 구성이 바로 처리돼야 한다”면서 “문광위, 환도위 등 소관 상임위 참여가 절대적이어야 하는데 상임위에서는 의원 간담회에서 관련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를 했고 이것이 의원들의 판단에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와 계획서를 연이어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지만 특위 구성은 바로 해야 하는데, 소관 상임위와 특위 구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해명한 것이다.

당초 발의된 행정사무조사 대상과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부분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행정사무조사는 특정 사안에 한해 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다”면서 “요구서대로 하면 14개 카테고리에 63개 사업 분야가 해당돼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표발의자가 누가 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 전체 의원 발의로 하겠다고 밝힌 지난 기자회견 내용을 언급하면서 “가능하면 민주당 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 공동발의로 조사 요구서를 발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행정사무조사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면 당 의견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이와 별개로 관련 상임위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면서 “우선 운영위 차원에서 조사요구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전체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 가급적 43명 전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SNS상에서 욕설 논란을 빚었던 양영식 의원에 대해서는 “당내 분란으로 비쳐지면서 자질 시비와 징계 요구까지 있었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어제도 상당한 논의와 의견 교환이 있었다. 당사자 두 분도 충분히 유감을 표현했고 당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해당 발언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면서 “여러 가지를 포함해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도민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정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환경도시위원회가 오는 19일 행감에 전현직 지사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 행감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답변을 피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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