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파괴하는 국제관함식 온몸으로 반대한다>
1. 평화의 시작이라는 ‘국제관함식’이 평화를 파괴하고 있다
전 세계 군함이 모여 군사력을 과시하는 해군의 국제관함식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오늘의 국제관함식은 제주해군기지의 군사기지화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며, 강정은 평화의 바다가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갈등의 바다로 변모될 것이다.
특히 2017년 미군 핵추진잠수함 입항에 이어, 이번 국제관함식에는 미군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여한다고 한다. 남북 정상이 만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논의하는 시기에 정작 제주해군기지에서는 핵 무력을 자랑하고 시위하는 모순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70년 전 미군정에 맞섰던 ‘4·3의 땅’ 제주에서,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은 도대체 무엇이 평화인지를 되묻게 한다.
2.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해상 사열을 마치고 강정마을을 방문한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제주 4·3 70주년 희생자 추념식에서 “제주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가을, 문재인 대통령은 군함을 몰고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사과’하겠다고 찾아왔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강정을 찾아 화려한 미사여구로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한들, 이미 찢겨져 버린 강정마을 주민들의 마음의 상처는 치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제관함식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가 주민들에게 했던 회유와 갈등 조장의 과정을 돌아보면, 오늘 대통령이 하는 말 역시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와 해군은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군이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국제관함식을 제주에서 개최한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국제관함식 추진 과정은 마을의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갈등을 증폭시켰다. 그나마 건설 과정에서 정부가 주민들에게 했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약속은 지켜지지도 않았다. 오늘 국제관함식은 제주해군기지를 전 세계에 군사기지로 못 박는 행사일 뿐이다.
3. 지난 11년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폭력을 저질렀던 국가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이번 국제관함식 반대 투쟁 과정에서 해군의 폭력을 다시 확인해야만 했다. 군대가 직접 나서 신고된 집회를 방해하고, 주민과 활동가들을 사찰하고, 불법 채증하는 모습은 지난 정권과 한 치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인권 침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한 불법 행위가 밝혀지고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높았으나, 여전히 군은 바뀌지 않았다. 해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4. 오늘 우리는 국제관함식을 온몸으로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제주의 바다, 세계 평화를 품다’라는 국제관함식의 슬로건은 위선이고 거짓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미군 핵추진항공모함을 비롯한 전 세계 군함을 초청해 군사력을 과시하는 국제관함식은 제주의 군사기지화를 선포하는 해군의 축제일 뿐이다.
군함으로는 평화를 만들 수 없다. 한반도의 주민들은 지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의 힘을 확인했으며, 문제는 신뢰이지 더 강한 군사력이나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평화와 공존의 새로운 시대를 역주행하는 해군의 국제관함식을 반대한다. 강정마을 공동체를 다시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은 국제관함식을 반대한다. 평화의 섬이 되어야 할 제주가 제주해군기지를 기점으로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의 거점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이며, 진정한 평화의 외침이다.
2018년 10월 11일
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