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ha당 50만원 ‘밭농업직불제’ 쌀직불금만큼 인상될까
1ha당 50만원 ‘밭농업직불제’ 쌀직불금만큼 인상될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0.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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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축식품부 장관 10일 국정감사 자리서 긍정 의견
오영훈 의원 쌀‧밭농업직불금 통합 공익형직불금 재편 주문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현재 1ha당 50만원인 밭농업직불제 인상 요구에 대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놔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10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논 면적과 밭 면적이 비슷함에도 지난해 논농업직불제에만 직불제 총예산의 83.7%가 투입되는 등 편중화 현상의 시정을 촉구했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오영훈 의원(오른쪽)이 이개호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10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오영훈 의원(오른쪽)이 이개호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오 의원은 이날 농가에 지불되는 단가가 쌀고정직불제가 1ha당 100만원인 반면 밭농업직불제는 50만원이어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밭농업직불금을 쌀농업직불금 수준으로 인상과 함께 쌀직불금 및 밭농업직불금을 통합, 공익형 직불금으로 재편을 주장했다.

또 현행 직불제가 농지보전 등 다원적 기능을 위한 직접 지불제도보다 품목별 소득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점과 필요 때마다 제도를 새롭게 만들다 보니 나열식으로 설계된 점, 면적 중심의 지급 설계로 농촌 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점 등을 고려해 3단계로 제도를 단순화할 것을 제안했다.

오 의원이 제시한 개편방향은 농가기본소득 관점에서 기본직불제도 위에 농지관리 공익직불제를 얹고 그 위에 가산형 공익직불제를 다시 추가하는 방식이다.

오 의원은 농가단위 동일 금액을 지불하고 농촌사회 및 문화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지불되는 기본직불제가 유럽에서 실행하는 소농직불제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국정감사 자리에서“직불제의 개편은 단순한 보조금의 상·하향 문제가 아니라, 농정의 목표와 방향전환이라는 농정패러다임의 전환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성장이라는 생산주의적 정책목표에서 농업의 환경적 가치와 농촌사회의 사회적 기여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직불제 단가의 인상 문제에만 매몰되지 말고, 농업농촌사회 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방안마련에 모두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장관은 이에 대해 “기본직불, 소농직불 등의 명칭과 관계없이 기본소득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격의 직불제 도입 제안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더불어 “밭농업직불제의 단가인상과 쌀농업직불제와의 통합을 통해 공익형 직불제로 체계를 정비하는 문제를 2019년 상반기 내 계획으로 확정, 2020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재 재배면적이 큰 농가들이 비례적으로 직불금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을 역진형으로 설계를 전환하는데 깊이 공감한다”면서 “친환경농업직불과 같은 다원적 기능을 제고하는 직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를 모아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오 의원은 “이 장관이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현재 1ha당 50만원 수준의 밭농업직불금이 1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되면 쌀농업직불금과 통합 운영됨에 따라 제주 농가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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