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소리만 요란’”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소리만 요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0.10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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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국회의원 “정부 2012년 발표 불구 진척 속도 더뎌”
“올해까지 총 집행률 18.79% 불과 문재인 정부 관심 촉구”
강창일 국회의원. ⓒ 미디어제주
강창일 국회의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사업 추진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해 내놓은 지역발전 계획이 '소리만 요란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2012년 정부가 내놓은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이 진척 속도가 더뎌 공동체 회복을 약속한 국가의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고 10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 확인 결과 계획이 발표된 지 6년이 지난 올해 현재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 사업의 전체 집행률은 18.79%다.

민간자본과 지방비를 제외한 국비 예산 투입은 34.97%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해당 사업에 참여한 10개 중앙부처 중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의 경우 전체 투입 예정 국비 265억원 중 133억7000만원이 집행돼 절발 수준을 넘겼지만 민자유치 사업을 포함 시 40.6%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사업추진 실적 저조 배경을 2014년도의 '마을주민 반대'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애써야 하는 정부 역할에 비춰볼 때 안일한 태도로 풀이된다"고 피력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당해년도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하면 차기연도에라도 예산 편성 규모를 늘렸어야 하는데 마을 주민들의 움직임을 핑계로 사업 시행을 차일피일 미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정마을 공동체의 붕괴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군사시설이 들어서는데 대한 반감 때문"이라며 "무너진 공동체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강정마을 주변 발전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진지한 관심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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