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내년부터 1인당 1000만원 예산 편성 추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우리나라 지역별로 장애인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자립정착금 지원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곳은 12곳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장애인자립정착금 지원액(1인당)이 가장 많은 곳은 1200만원인 서울로 조사됐다.
대구·경기·전북·전남·경북이 1000만원, 부산 700만원, 강원 650만원, 인천 600만원, 광주 500만원, 경남 500만원, 충북 400만원 순이다.
제주는 대전, 울산, 세종, 충남과 함께 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정착금을 지원하지 않는 곳으로 확인됐다.
최도자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장애인의 54.8%가 탈 시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설퇴소장애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자립정착금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정착금을 지급받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한정적”이라며 “지자체가 아닌 정부(복지부) 차원에서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1인당 1000만원)을 준비 중이며 2019년 본예산 항목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예산은 제주도의회 심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