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최종토론회 찬반 입장 ‘팽팽’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최종토론회 찬반 입장 ‘팽팽’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0.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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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측 “병상 47개 병원이 국내 의료보험체계 흔든다는 게 말이 되나”
반대측 “국내 공공병원 10%뿐 … 10~20년만에 건강보험 재정 망가져”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도민참여단 최종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제주인재개발원 대강당 모습. ⓒ 미디어제주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도민참여단 최종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제주인재개발원 대강당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녹지국지병원 개설 허가 여부를 최종 판가름하게 될 도민참여단의 최종 설문조사를 앞두고 마지막 토론회가 3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인재개발원 대강당 및 강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 주관으로 진행중인 최종 토론회에는 도민 참여단 200명과 개설 허가측 및 불허측 발표자 및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하고 있다.

# 허용진 위원장 “지역사회 발전에 커다란 밑거름 될 수 있도록 소신껏 결론 내달라”

허용진 공론조사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허용진 공론조사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또 그는 “각자의 생각과 다른 결론이 도출되더라도 지역의 갈등이 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자가 마음을 써준다면 그 마음이 도 전역으로 퍼져 온 도민이 결론에 대해 수긍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리라 생각한다”는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곧바로 이어 진행된 오전 전문가 발표 순서에서는 개설허가 측인 김기영 JDC 의료산업처장과 불허 측인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가 발표자로 나서 20여분씩 찬반 발표가 이어졌다.

# 김기영 처장 “허가 내주지 않으면 제주도 이미지에 타격”

김기영 JDC 의료산업처장이 찬성측 입장에서 전문가 발표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김기영 JDC 의료산업처장이 찬성측 입장에서 전문가 발표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김기영 처장은 시민단체를 비롯한 개설허가 반대측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보겠다면서 우선 사업계획서가 공개된 적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절차마다 사업계획서가 다 포함되는데 계획서도 없는 유령회사가 진행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사실은 복지부에서 적법하게 처리됐고 그걸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처장은 “법률에 위배된 것이 있다면 제주도와 복지부의 직무유기다. 의혹을 제기하면서 억지 주장만 하지 말고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소·고발을 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제주도가 검토를 요청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를 복지부가 승인하면서 ‘검토 결과 투자적격성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으로 명시돼 있다”면서 “계획서가 법령에 충족되고 의료 공공성 강화도 고려해 결정했다고 기록돼 있고 국민건강보험을 유지하고 보장성 확대 등 의료공공성 강화도 지속할 것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료체계가 흔들리면서 의료 민영화가 전국적으로 가속화돼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그는 “제주도내 병상 수가 2017년 기준 4699개인데 47개 병상을 가진 병원 하나가 의료보험체계를 흔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현재 고용된 의사 수가 4개 과에 9명인데 좋은 의사들이 녹지병원으로 몰려가 나머지 사람들이 질낮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외국 투자기업인 녹지그룹은 도 요구에 따라 조건을 갖춰 병원 설립을 추진해 왔는데 최종 허가만 남은 상태에서 14개월을 끌어와서 지금은 불허하라는 의견이 있다”면서 “그러면 누가 제주도를 믿고 투자하겠느냐 크게 보면 국가간의 약속이고 작게는 제주도와 투자자간 신뢰 문제인데 이 상황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제주도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우석균 대표 “녹지그룹은 부동산 기업 … 국내 의료법인 운영 의혹 해소 안돼”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대표가 반대측 입장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대표가 반대측 입장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반대 토론에 나선 우석균 대표는 우선 “찬성 측이 자꾸 법적 소송을 말하는 것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설립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소송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 도민이 결정하자는 거다. 법원의 판단에 맡기자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법으로 결정되지 않는 내용을 민주주의로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고 공론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영리병원 하나가 뭐가 문제냐고 하지만 미국의 경우 처음 영리병원이 허용된 후 20년만에 3~4개의 영리병원 체인으로 채워졌다”면서 “미국에서 가장 의료비가 비싼 병원 50개 병원 중 49곳이 영리병원인데 우리나라는 몇 년이 걸리겠느냐”고 반문했다.

프랑스, 독일 등 90%가 공공병원인 나라에서도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과 공공병원이 10%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을 비교해 설명했다.

특히 그는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국내 사립병원의 8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병원협회 조사 결과를 들어 “다른 나라는 공공병원이 60~100%이고 우리나라는 10%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면서 “전국에 이미 8곳의 경제자유구역과 전국 개인병원들이 영리병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10~20년만에 건강보험 재정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그는 “녹지그룹이 부동산 기업으로 병원을 경영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의료법인인 미래의료재단에 운영을 맡긴 것이라는 의혹이 있어 보건정책심의위에서 의혹을 밝히자고 하는데 계획서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서 “책임을 져야 할 도 당국과 JDC가 계획서도 보여주지 않고 이제 와서 책임을 덮어씌우고 있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지역별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송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도 영리병원을 추진하다가 비영리병원 부지로 바꿨다”면서 도민 배심원단에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도민참여단 분임 토론과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개설 허가측과 불허측 최종 입장을 들은 뒤 다시 분임토론을 거쳐 최종 설문조사까지 진행된다.

공론조사위는 설문조사 결과와 공론조사위 권고안을 4일 오전 11시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오전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최종토론회에 참석한 도민 참여단이 제주인재개발원 입구에서 참여단 등록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3일 오전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최종토론회에 참석한 도민 참여단이 제주인재개발원 입구에서 참여단 등록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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