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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귀농 농업창업자금 ‘부당 사용자’ 솎아낸다
제주시 귀농 농업창업자금 ‘부당 사용자’ 솎아낸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9.28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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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오는 11월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고 주택구입 및 신축은 세대당 7500만원 이내다.

연 2% 대출금리에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제주시가 이번에 시행하는 실태조사 대상은 2010년부터 올해가지 지원된 농지구입 93건, 농업시설 38건, 농촌 비즈니스 12건, 농가주택 17건 등 모두 160건이다.

중점 조사 항목은 ▲주택신축 등 농지의 목적 외 사용 ▲부동산 타인 매도 ▲도시지역 전출 ▲실제 농업 종사여부 ▲사업계획 이행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부당 사용자를 적발, 대출금 회수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벌여 부당 사용자로 15명을 적발, 융자금 16억4200만원을 회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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