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 역류사태, 사업자 문제 아닌 제주도와 JDC 때문”
“오수 역류사태, 사업자 문제 아닌 제주도와 JDC 때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9.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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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성명, 제주도의회에 행정사무조사 의결 촉구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의회에 신화월드 오수역류사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의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제주신화월드 내 워터파크 전경. /사진=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의회에 신화월드 오수역류사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의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제주신화월드 내 워터파크 전경. /사진= 제주참여환경연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사)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신화월드 오수 역류 사태와 관련, 제주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전날 제주도가 개선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행정사무조사 의결을 막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는 우선 “신화월드의 오수 역류사태는 단순한 개선으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이 신화월드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제주도정과 JDC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참여환경연대는 “신화월드 오수 역류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 의결과 제주도의회 동의를 거친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제주도정과 JDC가 ‘기관협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제멋대로 변경해버린 데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같은 기관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자는 막대한 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고, 잘못된 오수발생량 적용으로 이미 오수 역류사태가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막대한 지방재정을 투입해 하수관 재시설과 하수처리장을 확장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도의회에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유독 JDC 프로젝트 관련 사업장에 하수 발생량을 줄여준 점 등에 대한 특혜 여부와 특혜를 대가로 금전 등을 받은 부패행위 여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와 도의회 동의를 무력화시키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명확한 개선방법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와 JDC가 제멋대로 기관협의를 통해 적용한 오수발생량 원단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용을 달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 하수 문제, 상수도 문제, 지하수 문제 등으로 제주는 총체적인 물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방위적이고 개혁적인 행정사무조사가 되지 않는다면 제주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면서 도의회가 반드시 행정사무조사를 의결, 물 문제 해결의 초석을 세우고 무너진 도의회와 도민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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