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가 연기 도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는데, 그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오늘 大法院은 이를 선고, 이로서 지금까지 그를 둘러싼 지루한 법적 논쟁은 막을 내리게 됐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조덕제는 3년 전 영화 촬영을 하면서 상대 여배우를 겁탈하는 장면에서 서로 예고된 것과는 달리 그녀의 언더웨어를 찢고, 하체에 손을 넣고 만져 성추행을 해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년 전 일 심에서는 조덕제에게 여배우 성추행 혐의에 대해 죄가 없다는 선고가 내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이어진 이심에서는 징역 일 년, 집행유예 이 년의 유죄가 선고됐다.

이렇게 일 심과 이 심의 판단이 엇갈리자 조덕제는 억울하다면서 불복해 상고를 통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은 이 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고 법리판단에 문제가 없었다고 봐, 그의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성추행 범죄의 중요한 판단 기준의 하나인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검토하면, 여배우가 자신이 입은 피해를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언급을 하고 있고, 그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

오늘 유죄로 확정이 된 선고현장에 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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