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분권 관련 연구용역에만 10억3800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나 제주도가 불필요한 용역을 남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은 13일 속개된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 소관 지난해 결산심사에서 제주도의 용역이 남발되고 있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지난해 제주도가 발주한 분권 관련 용역이 모두 7건으로 4000만원에서부터 2억5000만원짜리도 있다”면서 이 용역을 활용한 부분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지금은 특별히 활용한 부분이 없지만 앞으로 제주도의 방향과 연계되는 부분인 데다, 정부부처와 협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용역이었다”면서 “용역을 통해 실제 성과를 이뤄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강 의원은 “자치행정과에서 한 행정체제 개편 관련 용역 외에는 기억나는 과제가 없다”면서 “엄청난 금액을 투입했는데 결과물이 미흡하거나 초라한 데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실제로 분권 과제에 반영한 게 있는지 따져 묻기도 했다.
정 단장은 이에 대해 “분권 과제와 관련해서는 면세 특례와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정부부처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면서 “전문가 논리를 갖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당장은 실현되지 않겠지만 계속 협의를 통해 제주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지나치게 설득 논리만 갖고 얘기하는 거 같다”면서 특히 “관련 부서에 훌륭한 직원도 많은데 내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지나치게 용역에만 의존하는 거 아니냐”고 ‘용역 만능주의’를 신랄하게 꼬집었다.
또 대부분 도내 연구진이 아닌 서울 등 외부에 용역을 의뢰한 부분에 대해 그는 “제주도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데 지역 특수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정 단장도 공감을 표시하면서 “외부 사람들의 경우 제주를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협상해야 할 대상은 국회가 정부부처여서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 다양한 연구용역도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토론을 거쳐 용역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여기에다 “훌륭한 연구용역 결과물이라면 행안부의 온나라정책연구사이트에 탑재된 게 있느냐”면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안되고 있다. 10억이 넘는 용역을 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엄청 예산을 절감하면서 왜 용역비만큼은 예산 절감이 없느냐”고 용역 남발의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정 단장은 이같은 강 의원의 지적에 “앞으로는 용역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설득 논리를 개발하거나 내부 전문가 등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 설득 논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