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화월드 지방세 감면액이 대외비? 도민들도 알아야”
“제주신화월드 지방세 감면액이 대외비? 도민들도 알아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9.12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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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 12일 결산심사에서 지방세 감면액 공개 요구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세무담당 공무원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항변
12일 오전 속개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심사에서는 전날 환경도시위 업무보고에서 제주신화월드에 대한 세금 감면액을 대외비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사진 왼쪽부터 정민구 의원, 강성균 위원장, 홍명환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12일 오전 속개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심사에서는 전날 환경도시위 업무보고에서 제주신화월드에 대한 세금 감면액을 대외비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사진 왼쪽부터 정민구 의원, 강성균 위원장, 홍명환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전체 세금 감면액 규모에 대한 총괄 자료는 공개하면서도 개별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모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12일 오전 도의회 행정자치위 소관 부서에 대한 지난해 결산심사에서 전날 환경도시위 특별 업무보고에서 제주신화월드에 대한 세금 감면액을 ‘대외비’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이유롤 따져물었다.

정 의원은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에게 “지방세 감면액이 왜 대외비가 되느냐.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면서 “세제 감면이라는게 기업들의 제주 투자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건데 도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 실장은 “지방세 기본법에 과세자료는 비공개라는 규정이 있다”면서 “각각의 과세 자료가 아닌 정책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총괄적인 자료는 언제든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세출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있다”면서 “이걸 대외비라고 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거다. 제주도에 와서 투자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게 왜 대외비가 되느냐”고 따졌다.

이 실장이 “투자진흥지구 44곳에 대한 감면 세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는 제공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정 의원은 “신화월드에 대한 감면 세액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물었다.

특히 그는 “람정 그룹에 최근 발생한 하수 역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제주도에 영리를 목적으로 온 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액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거듭 따져 물었지만 이 실장은 “세무 담당 공무원으로서 과세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12일 열린 도의회 행정자치위 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12일 열린 도의회 행정자치위 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명옥 세정담당관도 “담당 공무원들이 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는 있지만 개별 과세 부분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을 보탰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강성균 위원장도 “기업을 유치했으면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면서 제주에 기여하고 있다고 홍보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며 감면액과 함께 세금 납부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주문했다.

여기에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도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 기업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에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부분은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고 따졌고, 이 실장이 “저도 개인적으로 공개 안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답변하자 감면 내역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줄 것을 요구, 법률 검토를 거쳐 조속히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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