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눈덩이 ‘돈 먹는 하마’(?)”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눈덩이 ‘돈 먹는 하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9.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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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안창남 의원 “표준운송원가 높이고 정비비·인건비 낮춰야”
강성민 의원 ‘공적 운영기구’ 설립 주문에 현대성 국장 “검토해보겠다”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 관련 재정지원 규모를 해마다 늘려 잡고 있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 관련 재정지원 규모를 해마다 늘려 잡고 있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행 1년이 지나 버스 이용객 증가율이 조금씩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제주도가 해마다 재정 지원 규모를 늘리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향후 도의 재정 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재정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주도의회 안창남 의원(무소속, 삼양·봉개동)은 11일 버스 준공영제와 중앙차로제 확대 관련 특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우선 안 의원은 “지난해 버스운송조합과 체결한 협약만을 근거로 예산을 책정한 데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31명 의원이 참석해 한 표 차이로 감사 청구 건이 부결된 것은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제 11대 의회가 됐기 때문에 운영에 변화를 줘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제주도가 표준운송원가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성급하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표준운송원가 관련 용역 결과가 먼저 나왔어야 하는데 이게 늦어지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지금까지 적용한 표준운송원가는 2015년 실적에 따른 원가를 제시한 수치”라면서 “이번 용역은 합리적으로 비용을 확인해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필요한 부분을 늘리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같은 답변에 “(표준운송원가는) 회계 전문가가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면서 “버스 이용객이 이미 많이 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늘 것으로 보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현 국장이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하자 안 의원은 “그렇다면 지원 금액은 멈추거나 줄어들어야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8년 950억원, 2019년 980억원, 2020년 1000원 지출 계획을 잡고 있어 재정 지원이 계속 늘어나는데 전망을 잘못한 거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안 의원이 표준운송원가가 낮게 책정된 부분을 지적하자 현 국장은 “전체 금액으로는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유류비가 표준운송원가에서 낮게 책정됐고 정비비나 정비직 인건비를 높게 잡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표준운송원가가 낮은 것은 맞지만 변동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낮게 책정해놓은 부분이 문제”라면서 “실제 인상요인이 높은 항목이기 때문에 정산 때는 당초 예상보다 많아진다. 인건비도 마찬가지”라고 거듭 표준운송원가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차라리 표준운송원가를 높이고 실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낮추는 게 효율적”이라면서 “이대로라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그는 2007년부터 준공영제를 시행중인 광주시의 사례를 들어 “버스 운행대수도 1041대로 제주도보다 훨씬 많은데 지금 재정 지원규모는 527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서 “제주도가 재정 지원계획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버스 운송업체 적자가 나더라도 다 보전해주면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 국장이 이에 대해 “이용객이 연간 1억2000만명에 달하는 광주와 제주는 여건이 다르다”면서 운송 수입이 받쳐주고 있고 요금도 1400원이라는 점을 설명했지만 안 의원은 “광주시는 표준운송원가도 제주보다 높게 책정됐다”면서 제주도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도 7개 버스업체마다 정비비가 440만원부터 860만원까지 다르게 책정돼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정비직 직원이 없으면 인건비가 높아지는 이런 구조는 회사에서 전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서 “업체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비직 인건비는 자격기준과 경력 등을 고려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버스준공영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 운영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책 결정과 추진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적 운영기구에 다양한 분야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에 현 국장은 “지금은 전반적인 교통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교통위원회가 있는데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한지 여부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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