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법률 국장 “제주 실정에 맞지 않아 … 내년에 지역 주도형으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제주도정의 일자리 창출 목표가 재원 조달계획 등 구체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10일 일자리경제통상국 등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제주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 구상에 대한 부분을 짚고 나섰다.
이날 결산심사에서 송 의원은 지난달 30일 원희룡 지사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표한 제주도의 일자리 창출 방안과 올해 초 제주도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 로드맵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초 일자리 창출 로드맵 발표 때는 2만5000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8월말 청와대에서는 10개 분야 44개 과제에 4조8000억원을 투입해 3만3000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부분과의 질의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올 1월과 8월말 사이에 시차가 있다는 점을 봐달라는 답변을 내놨다.
허 국장은 “올해 초 발표 때는 작년까지 상황을 감안해서 만든 정책이고 이게 지금까지 제주도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면서 “이후 선거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듣고 도정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약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게 3만3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아직 이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공약실천위에서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연초에 세운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조정해 민선 7기 공약으로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송 의원은 “재원조달 계획 등 구체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면서 숫자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주문, 허 국장이 “좋은 일자리가 되려면 고임금, 노동자 처우 개선,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돼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하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신경 써주기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송 의원이 예산 불용액 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자 허 국장은 “공무원으로서는 숙명으로 떠안아야 할 부분”이라고 책임을 인정했다.
허 국장은 “의욕적으로 예산을 책정해놓고도 현장이나 절차에 변수가 생겨 집행목표에 도달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월 또는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최근 몇 년 동안 불용액 비율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더 반성하고 혁신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송 의원이 지적한 고용창출 지원사업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데 대해서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기본적으로 지원 조건이 제주의 실정에 맞지 않게 까다롭다”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정리하고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주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고용창출 지원 사업 2가지가 모두 성장 유망업종 사업주가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나치게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고용창출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 2016년에도 집행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집행률이 1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송 의원은 “기금 사업이 제주 실정에 맞지 않다면 제주 실정에 맞는 사업을 정부에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허 국장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은 우리 실정에 맞게 사업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면서 “앞으로 이 사업과 연계한 신규사업을 만들어내겠다”고 내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