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동수 추천 검토위 구성위한 실무협상 나서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중간보고회가 11일로 예정된 가운데 반대 단체들이 중간보고회 중단과 자신들이 전제로 내건 검토위원회 구성을 주장했다.
재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1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검토위원회 없는 일방적인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진행과 중간보고회를 중단하라”며 “검토위원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상에 응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검토위를 가동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015년 말 발표된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보고서가 온갖 의혹과 통계 조작 등의 오류, 오름에 대한 절취, 공군기지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국토부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전타당성 재검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피력했다.
이어 “국토부는 스스로 용역 업체 공모와 선정도 그들이 하는 ‘셀프 검증’을 강행했고 성산읍반대대책위는 강력하게 비판했다”며 “성산읍반대대책위는 그러나 타당성 재조사 진행을 위해 전제 조건을 달아 국토부의 타당성 재조사 용역 공모 선정과 진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내건 전제 조건은 타당성 재조사 용역진에 쟁점사항을 제시하고 모니터링, 공청회, 설명회 등을 운영하는 기능을 가진 제주 제2공항 계획 찬성 및 반대 측 동수 추천의 검토위 구성이다.
이들은 “그러나 국토부는 검토위 구성에 대해 성산읍반대대책위의 제안을 거부, 일방적으로 용역기관 연구를 진행했고 이제 중간보고회까지 진행하려고 한다”고 힐난했다.
또 “우리는 검토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국토부의 일방적인 중간보고회 개최 시도를 매으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토부와 성산읍반대대책위 간 검토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쟁점 사항은 도민 공론화에 대해 국토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계치에 달한 오버투어리즘의 폐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부터 현재보다 두 배 이상의 관광객을 받는 것이 과연 제주와 도민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판단이냐는 도민 스스로 숙의과정을 거쳐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검토위 구성 전까지 지금의 일방적인 용역 보고회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검토위에서 용역이 다룰 쟁점 사항을 명확히 한 뒤에 보고회를 진행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민공론화 결과에 대해 존중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라”며 “연구용역의 일방 진행을 중단하고 검토위 구성을 위해 당장 대책위와 조건없는 실무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11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자유실에서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