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강충룡 의원(바른미래당, 송산·효돈·영천동)이 도정질문에서 자신의 지역구 내 노인회관과 마을회관 개보수 비용에 대한 자부담 얘기를 꺼내 구설수에 올랐다.
도정질문 마지막날인 7일 원희룡 지사에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도정질문을 진행하던 중 보조금 지원과 관련,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개보수 비용을 자부담 없이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강 의원은 “경로당의 경우 보수 비용에 대한 자부담이 10%, 마을회관은 30%가 자부담”이라면서 “잘 사는 분들이 있는 곳은 자부담 30%를 할 수 있지만 자부담을 낼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그는 “3년 또는 5년 기간을 두고 3000만원까지는 자부담 없이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면서 원 지사에게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원 지사는 이같은 강 의원의 요구에 “공공 또는 주민들의 보편적인 부분 등 반드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최저기준을 두고 하는 방안에 대해 얼마든지 검토 여지는 있가 본다”면서도 “자부담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자기 돈은 다 아깝고, 예산이나 공금은 그냥 가져다 쓰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원 지사는 “도민들이 공정하게 공금을 제대로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장치가 자부담”이라면서 “자부담 전체에 대한 문제 제기라기보다 최저 수준의 능력도 없는 극단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들여다보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완곡하게 거부의 뜻을 밝혔다.
강 의원이 “비슷한 얘기지만 토평 인구수가 5417명이고 다른 곳은 100명”이라면서 “똑같이 3000만원씩 자부담이라면 인구당 부담치가 너무 크지 않느냐”고 따지자 원 지사도 “그럼 100명인 마을은 얼마짜리 회관을 짓겠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강 의원이 “회관을 짓겠다는 게 아니라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질의를 이어가자 원 지사는 “100명 마을이라면 100명에 맞는 시설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왜 다른 마을과 똑같은 규모의 회관을 가져야 하느냐”고 맞받아쳤다.
이에 강 의원이 “그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금액의 개보수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다. 몇천만원 자부담 없이 마을회관, 노인회관을 보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동네에서 자꾸 비가 샌다고 얘기한다”고 거듭 부탁하자 원 지사는 “그걸 하게 되면 쇠소깍 지원 예산은 없다”고 웃으면서 엄포(?)를 놓은 뒤 “한정된 예산을 갖고 알뜰하게 써야 한다”고 답변, 거듭 난색을 표시했다.
이에 앞서 강 의원이 “청년회나 부녀회는 10~20년 동안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봉사하는 분들”이라면서 “그 분들이 여행을 하는데 보조금 10만원씩 준다고 해서 지장이 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청년회나 부녀회에서 신청한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심의위에서 다 탈락하는 이유를 따져 물은 것이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세금을 내는 도민들에게 물어보면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고, 강 의원이 다시 선별적으로라도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자 “저는 아이들과 대학생들을 해외로 더 많이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먼저 보내주자”고 역제안 카드를 꺼내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