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기존 카지노 사업장들이 이미 최초 허가면적에 비해 사업장 면적을 2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확인돼 카지노 대형화 규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이 카지노 변경허가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있다는 점을 들어 카지노 감독 조례 내용 중 소재지 변경 관련 조항을 아예 삭제, 영업장 소재지 이전을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상봉 의원은 도정질문 마지막날인 7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를 대상으로 한 도정질문에서 이같은 제안을 내놨다.

이 의원은 우선 “도내 8개 카지노가 이미 최초 허가면적 대비 2배 이상 면적을 확장해놓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조례에서는 2배 이상 늘리는 경우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사업자들은 이미 일정 면적을 다 넓혀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1975년 1224.97㎡ 면적으로 최초 허가를 받은 A카지노의 경우 현재 2328.47㎡로 허가 면적이 2배 가까이 늘어났고, 1990년 문을 연 B카지노도 최초 1383.48㎡에서 2756.76㎡로 면적이 늘어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최초 허가면적으로는 도내 8개 카지노를 다 합친 면적이 8721.74㎡였는데 지금은 2만㎡를 넘어섰고 랜딩카지노를 빼더라도 이미 2배 가까이 면적이 늘어났다”면서 “특단의 제도적 조치가 없으면 끊임없이 카지노 대형화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원 지사로부터 카지노 면적 총량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뒤 총량제를 어떤 방법으로 언제 도입할 것인지 질문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카지노 양을 제한하는 방법은 테이블 수 또는 면적, 그리고 리조트 면적 중 카지오 비율로 제한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양적인 제한 뿐만 아니라 질적인 관리 기준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필요한 규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 그는 이 의원이 “면적 총량제 면에서 보면 지금도 과하다. 벌써 2만㎡가 넘는다”고 지적하자 “2만㎡가 과하다는 기준이 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대형 카지노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1~2년 내에 면적 총량제 등 관련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시급성을 강조했고, 원 지사는 “그렇지 않아도 카지노 관련 전반적인 규제방안은 중앙정부에 제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시한을 장담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원 지사의 이같은 답변에 이 의원은 “기존 카지노 감독 조례 제16조 1항 2호 소재지 변경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면 카지노 영업장의 소재지 이전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관련 조례의 소재지 변경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 영업장 이전의 경우 신규 허가로 검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 카지노 면허를 인수한 후 대형화를 추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면서 “규모 확장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장소 이전을 금지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이 기본적인 법률 검토를 거쳤다면서 “법상 가능하다면 그렇게 조례 개정을 하겠느냐”고 거듭 질문했지만, 원 지사는 “가정을 전제로 한 답변은 하지 않겠다”며 끝내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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