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 결국 다시 원점으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 결국 다시 원점으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9.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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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개인적으로 독립 법인이라면 당연히 의회 있어야”
“사무분장, 풀뿌리 자치, 행정구역 개편 문제 등 포괄적 논의 필요”
원희룡 지사가 4일 제주도의회 제36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4일 제주도의회 제36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사무 분장과 풀뿌리 자치 강화, 행정구역 개편 등에 대한 논의가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원희룡 지사는 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6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로부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원 지사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해 6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최종 권고안으로 내놓은 행정시장 직선제 및 4개 구역 조정안과는 무관하게 사실상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원 지사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기초자치단체가 독립적인 법인의 지위를 갖는다면 당연히 의회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례·규칙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심의, 행정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갖는 의회가 없이 행정부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민주국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그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서는 어떤 사무를 행정시에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사무 분장의 문제와 풀뿌리 자치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그리고 행정구역을 몇 개로 분리해 개편할 것인지 등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중 사무분장 문제에 대해 그는 광역시와 구, 광역자치단체와 일반 시군이 전혀 다른 업무분장 형태가 된다는 점을 들어 “일선 자치를 극대화하면서도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려면 제주만의 사무분장 모델이 필요하다”면서 “광역시와 구, 도와 일반시군의 중간 모델이 아니면 전혀 다른 형태의 사무 배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도 그는 “이 부분은 행개위에 참여한 교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면서 3개 구역으로 나누자는 의견과 4개, 6개로 나누자는 의견도 나왔다는 점을 들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는 이처럼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결국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처럼 도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인데 앞으로 어떤 과정과 어떤 결정방식으로 결정돼야 충분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지 ‘도민 합의’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어 그는 행정체제개편위 임기가 내년 1월 31일까지라는 점을 들어 “앞으로 이런 내용적인 부분과 절차 등을 도와 의회가 서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더 진전되고 심화된 논의 일정을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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