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사실상 ‘분권’ 논의 역행…해체해야”
“JDC 사실상 ‘분권’ 논의 역행…해체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8.29 14: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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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영 제주녹색당 공동위원장 29일 ‘다른 제주 위한 토론회’서 발제
“지난 16년 이사장‧감사 상당수가 정치 관련 인물…정치적 도구 전락”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을 근거로 2002년 만들어진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JDC 해체 혹은 지방정부 이관 등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에도 불거진 바 있어 논의가 공론화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녹색당은 29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다른 제주를 위한 연속 토론회 '국제자유도시 넘어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JDC의 미래 해체인가, 이관인가'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이 29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국제자유도시 넘어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JDC의 미래 해체인가, 이관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 미디어제주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이 29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국제자유도시 넘어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JDC의 미래 해체인가, 이관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 미디어제주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고은영 제주녹색당 공동위원장은 JDC의 해체를 주장했다.

고은영 공동위원장은 6.13 지방선거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시절 JDC 해체를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다.

고 공동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6.13지방선거에서 국제자유도시 비전과 JDC가 쟁점화한 부분을 거론하며 "선거 이후에도 국제자유도시 및 JDC 거취에 대한 도민의 자주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JDC를 통한 중앙정부의 영향력 확대 지속을 우려하며 JDC가 사실상 '분권' 논의에 역행, 원칙에 위배되는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JDC의 핵심 프로젝트인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에 대해서도 도민 정서와 사회 정의에 반하고 제주 공동체 공공재의 사유화를 강조했다.

지난 16년간 이사장과 감사 중 상당 부분이 중앙정치 인물이거나 정당인 출신임을 꼬집으며 JDC가 토호세력과 중앙정치의 정치적 도구가 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도민 자기결정권 강화‧이익 공공성 담보‧청정 제주가치 실현 원칙

국제화 지원 사업 중단…자산‧내국인면세점‧㈜제인스 등 지방 이관

고 공동위원장은 JDC 해체를 주장하며 ▲도민 자기결정권 강화 ▲자산과 이익에 대한 공공성 담보 ▲청정 제주 가치 실현 ▲노동 원칙 및 전문성 유지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도민 주도형 자주적 공론화를 통해 JDC 해체를 논의하고 기관의 주요 자산 및 (내국인) 면세점 등이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JDC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별로 진행을 중단하거나 방향을 전환하며 비축토지 이용 계획을 전환하고 임원을 제외한 고용 승계 및 유지 사업 관리 인력 확보 등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JDC 해체 방법으로는 제주특별법 폐지, 제주특별법 분법 후 국제자유도시 부분 폐지, 분권 논의 하에서 제주도지사가 국토교통부가 JDC를 해산시키도록 강력하게 요구 등 3가지를 제안했다.

29일 열린 '국제자유도시 넘어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JDC의 미래 해체인가, 이관인가' 토론회에서 고은영 제주녹색당 공동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29일 열린 '국제자유도시 넘어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JDC의 미래 해체인가, 이관인가' 토론회에서 고은영 제주녹색당 공동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고 공동위원장은 JDC 해체를 위한 로드맵으로 우선 도민 공론화 및 도민 참여형 해체TF를 만들고 고용 승계 논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리해야 할 핵심 프로젝트 사업으로 항공우주박물관, 제주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지목하며 홍보 마케팅과 도민 국제화 지원사업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JDC 해체 시 자산과 부채, 내국인 면세점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자회사인 (주)제인스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지분율 19%의 출자회사 버자야제주리조트(주)의 출자금 약 292억원을 회수하며 법적 대응을 주문했다.

고 위원장은 “JDC의 내국인 면세점이 제주도로 이관 시 도 산하 기관의 비대화를 피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논이가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제주도가 지방공기업의 전문성과 독립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JDC 해체 논의를 통한 개발 중심 사회 패러다임의 점진적인 전환과 자치 역량을 통해 적폐를 풀어내는 새로운 자치 분권 모델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로는 유승용 KBS제주방송총국 기자,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고창덕 전농 제주도연맹 사무처장,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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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8-29 15:35:38
녹색당 고은영씨야말로
정치적 도구로 활용중이네요... ...
어딜 나가고 싶은건지~~쩝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