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녹지국제병원 도민 여론조사 결과 비공개 규탄”
“녹지국제병원 도민 여론조사 결과 비공개 규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8.27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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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공론조사 정당성 위해 모든 과정 투명한 논의‧결정돼야”
“도민 1000명 표본으로 진행한 자체 조사결과 28일 공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도민사회의 여론조사 결과 비공개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녹지국제병원 공론화위원회의 도민 여론조사 결과 비공개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 등이 지난해 11월 24일 녹지국제병원 앞에서 반대 시위를 하는 모습. © 미디어제주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 등이 지난해 11월 24일 녹지국제병원 앞에서 반대 시위를 하는 모습. © 미디어제주

공론조사 진행을 맡은 전문업체는 앞서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녹지국제병원 승인(의료기관 개설 허가) 여부와 관련한 도민 여론조사를 진행, 3000명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는 찬성과 반대, 유보 등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비율에 맞춰 숙의형 공론조사를 할 도민참여단 200명을 구성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열린 제주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회의에서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비공개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지난 달 30일 (공론자사위원회) 심의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면 우세한 쪽으로 표가 몰리는 일종의 '표쏠림 현상'을 우려해 비공개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 © 미디어제주

도민운동본부는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누가 무슨 의도로 도민 여론조사 결과 비공개를 밀어붙이고 있느냐"며 "공론조사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이 투명한 논의 속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도민운동본부는 밀실에서 결정되고 공표된 도민 여론조사 비공개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론화위원회가 여론조사 결과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고 공론조사 과정에서의 민주성을 지켜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의 논리라면 대통령선거 대 후보 여론조사도 공표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모든 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며 "주권자의 알 권리를 박탈해 '깜깜이 선거'를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공론화위원회는 도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道 “‘표 쏠림 현상’ 우려 지난 달 30일 결과 비공개 결정”
제주도 공론조사위 28일 도민참여단 숙의프로그램 논의

도민운동본부는 이에 따라 "제대로 된 숙의민주주의 경험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제주도와 공론화위원회의 도민 여론조사 비공개 결정 철회와 공론조사 과정에서 검증 가능하도록 민주성과 투명성을 담보해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또 자신들이 지난 16일부터 도민 1000명을 표본으로 진행한 녹지국제병원 허가 또는 불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28일 공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을 가진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가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도민참여단은 금주 내 구성되고 이들의 숙의과정 프로그램은 28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리는 공론조사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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