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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조직개편방안, "지구 설치가 최선인가요?"
도교육청 조직개편방안, "지구 설치가 최선인가요?"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08.17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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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교육청 조직진단 연구 최종보고회 열려
'지구' 설치로 교원 업무 덜 수 있을까, 우려 목소리
8월 17일 제주도교육청 본관 4층에서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 최종보고회가 진행됐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 최종보고 자리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8월 17일 제주도교육청 본관 4층에서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 최종보고회가 진행됐다.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맡은 제주대학교 김민호 책임연구원은 이날 자리에서 “학교업무 분담을 위한 ‘지구(School District)’를 교육청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연구 보고에 따르면, 새롭게 신설될 ‘지구’는 방과후∙돌봄지원팀과 현안대응팀, 학습공동체지원팀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방과후∙돌봄지원팀은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방과후과정 등의 업무 중 일부 혹은 전체를 맡는다.

현안대응팀은 학교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업무, 시설관리, 상담, 학습자료제공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학교와 분담한다.

예를 들면, 학교 보건실에서 정기적으로 약품 구입을 해야 한다고 할 때, 지구가 대신해서 약품 구입 및 폐기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다.

학습공동체지원팀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학습공동체를 지원한다.

지구에 배치될 인력은 제주시 8명, 서귀포시 7명으로 총 15명이다. 2020년까지 2개 지구를 시범 운영하여 2022년까지 7개 지구를 설치해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최종 목표다.

제주대 연구팀은 ‘지구’ 운영의 효과로 아래 세 가지 장점을 꼽았다.

△교원의 행정업무를 분담∙전담하여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 및 학생∙학부모 교육 만족도 제고

△지구가 교육복지 업무를 담당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완

△지구 단위의 교육자치 및 학교자치 역량 강화 (지구 구성원이 참여하는 학교공동운영위원회 주기적 개최)

도교육청이 새롭게 발표한 조직 개편 모형도. 교육과정지원팀이 세분화되고, '지구' 기관이 신설되었다.
제주대학교 연구용역팀이 발표한 조직 개편 모형도. 교육과정지원팀이 세분화되고, '지구' 기관이 신설되었다.

지구가 신설되면 우선 교육지원청과 본청은 시범운영단계가 끝날 때까지 기존 조직과 업무, 인력을 유지하며, (가칭)제주교육자치추진단을 통해 지구를 관리하게 된다. 이때 교육지원청은 지구로 이관 가능한 업무를 상시 발굴하며, 지원청은 장기적으로 기능 축소 혹은 지구로 흡수/통합될 예정이다.

지구 신설 시, 학교는 업무 중 일부(혹은 전체)를 지구(필요시 교육지원청)에 이관하고, 이관업무를 상시 발굴한다.

결국 ‘지구’라는 새로운 기구를 설치,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날 보고회 자리에서 ‘지구’ 설치에 대한 환영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구에서의 방과후학교 업무와 기존 지원청에서의 업무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서 “가정통신문을 배부하는 업무를 지구 직원이 와서 직접 해줄 것도 아니고, 학교에도 반드시 방과후학교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야 할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교 업무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학교에 (필요한 인력을) 보내면 될 것 같다”면서 ”행정직원, 돌봄전담사 등 각 학교에 가서 일할 사람을 보내는 것이 학교 업무를 줄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대 김민호 책임연구원은 모든 학교에 인력을 배치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면서, ‘지구’를 통해 적은 인력이 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지구 운영을 위한 학습단을 꾸려 지구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했다.

전교조 제주지부 관계자는 “2014년 조직진단 연구와 비교했을 때, 현재 연구내용은 안타까운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교원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없다”면서 “일반인이 이 보고서를 본다면, 무엇을 위한 조직개편인지 감이 안 온다. 목표의식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연구팀에서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연구’니까 보다 과감하게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현실 가능한 수준에서 작은 변화 정도만 일으키려고 하면 안 된다”면서 “이 정도 개혁 의지로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려면) 교육과 행정을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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