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예산규모 4조7841억원으로 광주·대전·울산·세종시보다 많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중 20.5%, 전국 평균 대비 6.6%P 낮은 수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예산 규모 13위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율이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처음 발간한 ‘대한민국 지방재정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의 올해 예산 규모는 4조7841억원으로 광주(4조7317억원), 대전(4조5961억원), 울산(4조3616억원)보다 많았다. 예산 규모가 가장 적은 광역단체는 세종시(1조4231억원)다.
기초단체 예산을 뺀 광역단체 예산 규모만으로는 제주도가 강원(4조6317억원), 충북(3조9553억원)보다 많았지만 기초단체 예산을 합친 시도별 전체 예산 규모에서는 강원(10조1550억원), 충북(8조164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지방교육재정을 모두 합친 지역통합재정 규모(2017 회계연도 결산 기준)는 제주도의 경우 5조5778억원으로 세종시(1조8733억원)을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지방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지자체의재정 규모를 나타내지만 지방교육재정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이 제외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행정안전부가 2015 회계연도 결산부터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지방교육재정을 모두 포함해 지역통합재정을 작성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보고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한 내용이다.
제주도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20.5%로, 제주도보다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낮은 곳은 세종시(19.1%) 뿐이었다. 전국 평균이 27.1%인 데 비해 제주도는 6.6%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게속되는 가운데 지방 재정의 중요성을 감안, 올해 처음으로 ‘대한민국 재정 2018’, ‘대한민국 공공기관 2018’에 이어 ‘대한민국 지방재정 2018’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보고서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