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의 섬, 도민 삶의 변화 갈등의 책임은 정부”
“군사기지의 섬, 도민 삶의 변화 갈등의 책임은 정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8.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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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국방부 차관 행보 어디에 상생·화합?”
지난달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해군 국제관함식 제주 개최 반대 기자회견 모습. /사진=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지난달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해군 국제관함식 제주 개최 반대 기자회견 모습. /사진=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가 지난 13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강정마을회와 원희룡 지사를 잇따라 만난 데 대해 “서 차관의 행보 어디에 상생과 화합이 있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반대주민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강정마을이 거부하면 부산으로 개최지를 옮기겠다는 자신들의 말조차 지키지 않은 해군과 국방부가 국제관함식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과 화합의 기회로 삼겠다는 말을 어찌 믿으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강정마을 명예 회복과 공동체 회복 사업 지원‘을 국제관함식 유치 찬성을 조건부로 바꿔 재결정을 종용한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반대주민회는 이 부분에 대해 “물론 청와대가 직접 조건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지부진한 공동체 회복 사업이 대통령의 직접 언급을 통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국제관함식 유치 여부 재결정을 종용한 것은 조건부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서서히 갈등이 풀려가던 강정마을이 국제관함식 재결정 과정에서 또 다시 갈등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다.

관함식 유치 여부를 재결정하는 주민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반대주민회는 “향약을 위반한 마을임시총회에서 주민투표를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투표 과정의 비민주성, 투표 주관단체의 중립성 위반을 사전에 경고하면서 취소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주민투표를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주민투표에 대해 반대주민회는 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청와대에 통보했음에도 청와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반대주민회는 강정마을이 성인만 2000여명에 이르는 마을이라는 점을 들어 “향약상 주민 유권자는 아무리 낮게 잡아도 1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449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를 갖고 강정마을 총의라는 해석을 내리고 유치를 신청한 강정마을회와 이를 수용한 청와대, 국방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지난 13일 강정마을회 관계들만 만난 데 대해서도 “서 차관은 국제관함식의 원활한 진행에만 관심이 있을 뿐 갈등 해소나 상생 화합에는 관심이 없다. 갈등 대상자는 관함식을 거부하는 주민들인데 찬성하는 측만 만나고 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주민회는 “국제관함식은 정부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수많은 민원 제기와 함께 제주도의 위상을 바꿔놓을 것”이라면서 “제주도가 점점 군사기지의 섬으로 변화되고 이로 인해 도민들의 삶의 형태가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은 지금의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라고 지적, 앞으로 강정마을 갈등의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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