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팜 혁신 밸리‧내년 1월 PLS 시행 등 지적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 통한 女 농민 권리 주장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역 여성 농민들이 전담부서 설치와 농업적폐 청산 등을 촉구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 농민 전담부서 설치로 여성 농민의 권리를 보장 및 농업적폐 청산을 통한 농정 대개혁 실현을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내년도 국가 전체예산은 6.8% 증가했지만 농업예산은 4.1% 삭감됐다”며 “스마트 팜 혁신 밸리 조성으로 농민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으로 농업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 팜 혁신 밸리’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연말까지 전국에 4곳을 선정, 한 곳 당 4년에 걸쳐 18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청년보육시설, 임대형 스마트단지, 스마트 APC 등 생산‧유통 물류시스템 스마트팜 단지, 실증 연구 및 신품목 발굴 기능이 융‧복합한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대,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농업인단체협의회, 생산자 단체 등과 추진단을 구성, 사업 유치를 추진 중이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스마트팜 혁신 밸리 사업 역시 대기업의 농업 진출과 맞닿아 있다”며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지만 농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업의 농업 진출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제주도정도 ‘농업 4대강 판’이라 불리는 스마트팜 혁신 밸리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PLS 제도에 대해서도 “농민들과 소통 없이 추진, 심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고 지금 파종되는 월동채소는 내년 1월이면 시장에 출하돼 제주도민은 PLS 제도의 직접적인 첫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여성 농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정책, 여성 농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정책들이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며 “여성 농민 전담부서 설치로 여성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여성 농민 전담부서 설치를 포함한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이 이뤄져야하고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고 전담부서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원희룡 제주도정에도 “제주특별자치도답게 여성 농민 전담부서를 설치해 여성 농민이 원하는 정책을 생산하고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오는 22일 전국의 여성 농민들이 서올로 간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여성 농민에서 이제 막 농촌에 들어와 희망을 꿈꾸는 젊은 여성 농민까지 함께 한다”며 “제주에서도 50여명의 여성농민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 제주도정은 여성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올해 안에 여성 농민이 살기 좋은 농촌으로, 농민들이 걱정없이 농사지을 수 있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 여성 농민 전담 부서를 설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