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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변경허가 엄격하게 심사할 것”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변경허가 엄격하게 심사할 것”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8.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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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키로
양기철 도 관광국장 “용역에서 카지노 관련 지표 뽑아내 제도 개선”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호텔브랜드인 ‘그랜드 하얏트(GRAND HYATT)’ 조감도.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호텔브랜드인 ‘그랜드 하얏트(GRAND HYATT)’ 조감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카지노 이전변경 허가와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양기철 도 관광국장은 6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던 중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허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변경 허가의 경우 상당히 엄격하게 심사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양 국장은 “드림타워는 내년 10월 준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미리 예단하기 어렵지만, 기본 원칙은 변경허가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다만 그는 “총량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한 바가 없지만 이번에는 용역을 통해 별도로 카지노 관련 지표를 뽑아내 그걸 제도개선에 반영하게 되면 훨씬 객관적이고 카지노에 전문화된 지표가 적용될 거다”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이전 변경허가를 받은 랜딩카지노의 경우 사행상산업위원회 검토 의견이 반영됐지만,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변경허가의 경우 용역을 통해 나오는 카지노 관련 지표를 적용해 엄격한 심사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그는 또 “외국인 카지노의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된 게 사실”이라면서 “그 부분을 정비하면 할수록 변경허가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학습권이나 환경권 등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용역을 통해 마련되는 지표가 적용되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제주도는 최근 도의회에서 통과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반영해놓고 있다.

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는 12월말에 나올 예정이지만 중요한 연구이기 때문에 길어질 수도 있다”면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기보다 신규든 변경허가든 평가 기준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관광개발은 지난달 27일 서귀포시 중문 소재 제주 롯데호텔에서 운영중인 ‘파라다이스 제주롯데카지노’ 지분 100%를 15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양수·양도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드림타워에 카지노 이전변경 허가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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