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10년째 논란 이어지는 교통유발부담금, 이번엔?
10년째 논란 이어지는 교통유발부담금, 이번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8.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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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는 3일 서귀포·제주시에서 잇따라 공청회 개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고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두 차례에 걸쳐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10여년 전부터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있어온 터라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귀포 지역 공청회는 오전 10시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열리며, 제주시 지역은 오후 3시부터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청회는 한국교통연구원 황순연 연구위원의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제주연구원 손상훈 박사가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표한 뒤 패널 토론과 방청객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

제주도는 공청회를 통해 도민 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뒤 8월 중에 입법예고를 거쳐 9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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