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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번복하려는 주민투표, 인정할 수 없다”
“결정 번복하려는 주민투표, 인정할 수 없다”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07.26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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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청와대 및 제주도 규탄 회견 개최
“26일 열리는 마을임시총회는 결정 번복 위한 총회다”…"불참" 예고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가 26일 강정에서의 해군국제관함식 개최를 반대하며, 청와대와 제주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가(이하 주민회) 26일 오전 11시 도민의방에서 강정에서의 해군국제관함식 개최를 반대하며, 청와대와 제주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는 강정마을의 강동균 전 마을회장을 비롯하여 마을을 10년간 이끌어왔던 전 집행부가 참여했다.

주민회는 “강정마을의 현 집행부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마을 공동체를 생각하다 보니 해군과 협조를 우선시하는 입장을 내비치는 것 같다. 그래서 갈등이 깊어지는 것 같다”면서 “이것은 마을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청와대와 제주도에 해군국제관함식 철회를 요청하겠다”라고 밝혔다.

주민회에 따르면, 강정마을은 3월 30일 임시총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 해군국제관함식 유치를 거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마을은 이에 대한 공문을 해군에 통보했고, 주민회는 이로써 상황이 종료되는 줄로만 알았다. 3월 23일, 임시총회에 앞서 열렸던 관함식 설명회에서 “강정마을이 유치를 거부하면 부산으로 개최지를 옮기겠다”는 답을 해군한테서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은 종결되지 않았다.

강동균 전 마을회장은 “11년 전, 정부는 해군기지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온갖 공무원을 동원해 주민을 회유했다. 심지어 해녀들에게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해주면 1억을 보상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해준 것이 무엇이 있나. 강정 주민들을 둘로 쪼개놓고, 갈등이나 만들어놓았다. 그 아픔이 모자라서 지금도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 전 회장은 “오늘(26일) 주민총회가 있다. 이 총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전 회장과 주민회는 “3월 30일 마을임시총회를 통해 결정 난 안건인데, 또다시 반복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려는 것은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태도”라는 입장이다.

강 전 회장은 “주민총회 참석 여부는 마을 주민들의 자유의사에 맡기겠지만, 반대와 찬성 측으로 나뉘어 주민끼리 싸우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면서 “오늘 총회 결정 사항과 무관하더라도, 해군국제관함식이 강정에서 열리게 된다면 10년, 20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 강동균 전 마을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번에 열리는 주민총회의 소집 안건에는 '주민투표 결의안'이 채택되어 있다.

주민회는 “강정마을 향약에는 ‘100인 이상의 주민이 안건을 발의했을 때, 마을의장은 72시간 내 주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되어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강정마을 향약 제3장 제9조 '임시총회' 항목에는 ‘마을주민 100인 이상 요구 시, 마을회장은 요구받은 시점에서부터 72시간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이러한 사실에 주민회는 “반대 측도 100인 이상 요구를 통해 임시총회 소집을 끌어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총회 결정을 계속 불복하고, 주민 발의 형식으로 뒤집는다면 마을이 산산조각이 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찬성과 반대 측의 주민이 마을총회를 번갈아 가면서 연다면, 그야말로 뫼비우스의 띠 같은 무한정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민회의 입장이다.

주민회는 “(주민 발의하는 것을) 우리도 고민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주민끼리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싸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우리도 강정의 주민이기 때문에 고민해보겠다”면서 주민회 측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끝으로 주민회는 “국제관함식 유치를 강요하는 청와대의 행태, 제주도의 방관자적 태도를 규탄한다”면서 “평화의 섬을 군사기지화하는 국제관함식의 제주 개최를 철회하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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