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국제관함식 반대 촉구 결의안 놓고 ‘격론’
제주도의회, 국제관함식 반대 촉구 결의안 놓고 ‘격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7.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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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본회의에서 김황국·이상봉 의원 “주민 갈등만 부추겨” 지적
김태석 의장 “찬성·반대측 대표와 통화 … 다음달 2일 결론” 설명
24일 오후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 여부를 놓고 의원들과 김태석 의장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사진 왼쪽부터 김황국 의원, 김태석 부의장, 이상봉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24일 오후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 여부를 놓고 의원들과 김태석 의장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사진 왼쪽부터 김황국 의원, 김태석 부의장, 이상봉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의원 43명 전원이 서명에 참여한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장과 의원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24일 오후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용담1·2동)과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이 잇따라 5분 발언을 통해 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 처리를 요구한 데 대해 김태석 의장이 의장으로서 안건 상정 보류 권한을 발동한 배경을 직접 설명하고 나선 것.

가장 먼저 김황국 의원은 “강정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만큼 정부는 이를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관함식이 강정 주민들에게는 미처 아물지도 않은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생채기에 또 다른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그는 “사실상 국제관함식 개최를 기정사실화 해놓고 강정 주민들에게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내라고 종용하는 것 또한 횡포”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해군기지 건설 초기부터 강정 주민들이 찬성 반대 입장을 끊임없이 강요당하면서 찬반 입장에 따라 서로 갈리고, 서로 틀렸다고 싸움을 붙여왔는데 조금씩 그 입장 차이를 좁혀오던 주민들이 또다시 국익이라는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찬성측과 반대측으로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18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마을을 방문, 주민들과 의논하는 시간을 갖고 반대 의견을 확인한 만큼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주민들끼리 의논해 뜻을 달라는 것은 주민들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정해놓은 시나리오대로 따라오라고 종용하는 것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진정 국가 공권력에 의한 주민 피해가 치유되려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관함식이 아닌 별도의 자리를 마련, 강정 주민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봉 의원도 “도의회 의원 43명 전원이 참여한 관함식 반대 결의안이 ‘기약 없는 메아리’가 되선 안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결의안 상정 보류가 정무적, 정치적으로 정부와 강정 주민들간 소통의 기회를 줬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면서도 “정부에게 관함식 강행은 강정 공동체 회복의 길이 아니라 또 다른 파국을 야기시키는 길임을 결의안 채택을 통해서라도 인식시켜야 한다”고 결의안을 채택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관함식이 만약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린다면 관례적으로 대통령이 참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직접 어르신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도 필요한 일일 수 있다”면서도 “백번 양보해 대한민국 최고 책임자가 위로의 말을 건네고 물질적 지원을 약속한들 그 분들이 그 옆에서 함께 박수 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갈등 치유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강정마을 공동체에 대한 사과와 마을발전계획에 대한 지원 약속이 꼭 ‘갈등의 관함식’ 개최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면서 “정부가 그럴 의사가 있다면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지난 22일 밤 강정마을에서 열린 토론회도 청와대 기대와는 달리 새로운 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을 뿐”이라면서 “강정마을회가 다시 총회를 열어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 과정에서 마을 공동체와 제주사회의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그는 “설령 그 행사가 정부 입장에서는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관함식에 온다고 하더라도 관함식은 ‘반쪽의 환영’만 받아야 하는 불통과 갈등의 행사를 벗어날 수 없게 됐다”면서 “진정 강정마을 공동체와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생각한다면 청와대가 통 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두 의원의 이같은 5분발언 내용에 대해 김태석 의장은 “찬성과 반대측 대표 두 분과 전화 통화를 했고, 8월 2일까지 결론을 내린다고 해서 결의안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정치는 양 극단을 하나로 이어나가는 과정이며, 이를 의회가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 또한 올바른 행태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의안 상정을 보류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해군관함식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입장을 묻기 위한 마을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을회 향약 규정에는 임시총회 소집을 위해 100명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으면 72시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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