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가 이북5도민 복지 확대 사업 일환으로 ‘제주통일공원 조성 및 이북도민을 위한 제주통일회관 건립’을 논의중이어서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3일 성명을 내고 “고향을 떠나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북 5도민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47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백번 양보해도 혈세 낭비일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계획은 6.13 지방선거 중 원희룡 후보의 ‘제주통일동산 및 통일회관 건립’ 공약에 따른 것이다.
공약실천위 회의 자료에서는 제주통일공원과 추모관 건립 비용으로 200억원(국비 80억원, 도비 120억원), 통일회관 건립 비용으로 270억원(국비 108억원, 도비 16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민자치연대는 “원 후보의 ‘제주가 커지는 꿈’ 200대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7조50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면서 그 중에는 각각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지만 회관 건립, 센터 설치 등 사업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택시교육회관 △소상공인회관 건립 △제주예술인회관 건립 △제주문학관 건립 △제주통일동산 조성 및 제주통일회관 건립 △보훈회관 건립 △수자원종합연구센터 △사회적농업 및 커뮤니티 케어센터 시범 육성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 △광어 가공유통센터 건립 △제주형 친환경 식재료 유통센터 설립 △어르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확대 △제주혼디내일센터 설립 △알바 일자리 지원센터 설립 △여성경제, 청년여성 챌린지지원센터 △여성 창업과 공예센터 설치 △우리아이센터 설립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노인건강지원센터 건립 △난임·불임치료센터 서귀포시 건립 △지역거점형 특화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 △장르별 거점 공공창작지원센터 조성 △제주불교 종합문화센터 건립 △인구밀집지역 거점 복합건강증진센터 조성 △읍면지역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제주공동주택지원센터 설립 △서귀포동물보호센터 설치 △4.3유족복합센터 건립 △4.3트라우마센터 설립 △글로벌 제주인플러스센터 설립 등 사업들이 공약에 포함돼 있다.
센터 또는 회관으로 명명되지 않았지만 △국립 제주녹색과학기술원 설립 △유소년 승마클러스터 육성 △제주고령친화종합체험관 건립 △노숙인 시설 운영 단체 지원 △국제하이든쥬니어콩쿠르 유치 △한국 e스포츠협회 제주지부 설립 △소방 심신건강수련원 제주 유치 △제주도립국악단 창단 △제주도립극단 설립 △제주사회공헌재단 설립 등도 이와 유사한 공약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자치연대는 “원 지사의 200대 공약 중 회관이나 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 명칭으로 된 공약이 파악된 것만 40개로 전체 공약의 20%에 이른다”면서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읍면별 복합문화체육시설 등 1곳당 수십억씩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회관, 센터 건립비용만 합쳐도 수천억원의 혈세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자치연대는 지난 선거에서 원 후보가 ‘조배죽’에 대해 비판의 각을 세웠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공약들 중 상당수는 정작 ‘조배죽 시대’에나 유행했던 선심성 공약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에 주민자치연대는 “‘지사님표’ 공약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천상의 과업처럼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그 타당성에 대해 인사권자의 의중을 거스르고 제대로 견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주민자치연대는 “공약실천위에는 도민의 눈과 귀가 돼 비판해줄 위원들도 일부 있지만 마치 원 지사가 비난했던 ‘조배죽’ 우근민 지사 시절 ‘공신록’ 쓰듯이 반영된 인물들도 족지 않게 보인다”며 “선심성 공약에 대한 과감한 구조 조정이 필요한 실정에서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주민자치연대는 원 지사에게 “세금으로 무리하게 자신의 공약을 강행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다시 공론의 장에서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조정해야 한다”면서 “통일회관 건립 등에 470억원을 쓰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
